“적폐정권의 쌍용차 학살, 촛불 정권이 나서라!”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재외동포들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연대 투쟁(連帶 鬪爭)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프랑스, 파리,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8개 도시 40개 단체가 18일 쌍용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재외동포 성명서를 발표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웃는 날이 대한민국 인권이 회복되는 날이라며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전원 복직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연대 투쟁에 동참한 재외동포들은 이번 연대투쟁이 지난 6월 27일 쌍용 자동차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의 죽음을 목도(目睹)하며 더 이상 이들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어 나서게 되었다며 고 김주중의 죽음은 정리해고, 경찰의 집단 폭행과 구속, 정부의 24억 손해배상청구,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판결, 생계의 고통, 희망이 없는 복직 등 일련의 사회적 상황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며 이에 ‘우리 재외동포들은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활(死活)을 건 투쟁에 지원과 연대의 손길을 뻗어 노동자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게 살인 진압을 지시했고, 회사와 경찰이 불법으로 공조해 파업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과거 적폐정권에 의해 유린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삶을 국가가 나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피해자인 해고노동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국민대중의 관심와 지지가 절박하게 요구된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과거 정권이 저지른 만행을 바로 잡으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들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촛불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재외동포들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재외 동포단체들은 앞으로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당성과 인권유린(人權蹂躪) 등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며 연대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연대 단체들과 재외동포들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재외동포성명서 전문이다.
쌍용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재외동포 성명서
-정리해고, 국가폭력, 사법살인에 의한 30번째 희생자 고 김주중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6월27일, 고국의 한 해고노동자의 죽음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가슴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정리해고, 경찰의 집단 폭행과 구속, 정부의 24억 손해배상청구,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판결, 생계의 고통, 희망이 없는 복직 등 일련의 사회적 상황이 고 김주중 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더 이상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금 삶의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에 지원과 연대의 손길을 뻗어 노동자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게 살인 진압을 지시했고, 회사와 경찰이 불법으로 공조해 파업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고노동자에게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당하게 행사한 기본 노동권이 과거 적폐정권에 의해 유린되었고,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는 구속, 수감을 당해야 했으며 더 나아가 24억 손해배상 및 퇴직금 가압류라는 부당한 판결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그들의 삶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
쌍용차 대량해고 과정에서 사측의 회계조작, 계획된 부도와 정리해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해고자체가 불법이었다.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끊임없이 사선으로 밀어넣는 해고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전원복직만이 이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마힌드라회장과 쌍용자동차는 즉각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정부는 과거 적폐정권에 의해 자행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과해야 하며 고 김주중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폭력적 공권력 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 가압류를 취하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 폭도로 몰려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살아야 했던 고인에 대한 정당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 해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쌍용차 정리해고를, 차고 넘치는 회계부정 증거에도 대법원이 합법으로 뒤집었다. 과연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일 역시 쌍용차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가해자 양승태는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며 온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살인적 더위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국가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피해자인 해고노동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국민대중의 관심와 지지가 절박하게 요구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설 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과거 정권이 저지른 만행을 바로 잡으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촛불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쌍용차사태 해결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결의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웃는 날이 대한민국 인권이 회복되는 날이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전원복직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3.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4.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5.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6.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8.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9.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 정리해고제 폐지
2018년 8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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