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회의에서 도로교통 분야의 진행 중인 사업,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몽골 부총리 O.Enkhtuvshin이 소개했다. “ 몽골의 국내 회물 총운송량의 57.8%, 승객 수송의 98.4%가 육로를 이용하고 있다. 고품질의 도로와 인프라 구축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현재 몽골의 육로 길이는 112414km이며 이 중 15.2천 km는 국제 육로 네트워크에 해당하며 국제운송도로 네트워크의 42% 즉 6500km 도로가 포장도로이다. 정부 운영 계획에 “국제 도로, 도시 간의 도로와 지방 도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포장도로 면적을 늘리고 모든 아이막의 도청을 수도 울란바타르시와 연결하며 밀레니엄 로드 사업의 일부로서 서부 지역 5개 아이막을 울란바타르 시와 연결하는 1030.2km 포장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8년에 345km 도로 건설을 완공하여 나머지 685km를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의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사업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긴 도로를 건설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제는 품질과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고, 국제 기준에 근접한 구조와 설계를 계획하여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식트 훈듸 국제공항을 울란바타르시와 연결하는 32.2km 쌍방향의 6차선 고속도로를 내년 1/4분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도로의 기본 구조물 건설과 포장을 다음 달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란바타르-다르항 인근의 도로를 쌍방향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내년부터 도로 건설에 착수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울란바타르 시내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4개의 육교와 고가도로를 건설을 중국 차관으로 진행 중이다. “야르막 지역과 교통경찰청 사거리, 토울강 위로 횡단하는 바양주르흐 321 철근콘크리트 다리, 선스걸렁 지역의 289.4 길이의 철근 콘크리트 다리 건설” 사업을 작년에 착수한 상태이며 2019년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가초르트 교차로에서 날라이흐-처이르 교차로까지의 20.9 km 도로 건설이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경제 협력 강화, 경제 성장 지원 및 산업 지원 정책 실행, 울란바타르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중국, 몽골 정부 간에 아시아 도로 교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 운송을 위한 협정을 2016년 12월에 체결하였다. 몽골을 경유할 경우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상황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프라 안전도 중요하다. 서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국도의 756 km 도로 중 남은 부분인 헙드-울기-울란바이신트 방향의 189.7 km 도로의 103 km를 올해에 완료하며 내년에 85.7 km를 완공 예정이다. 수도와 지방의 개발 지원,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에 356억 투그릭을 투자하여 50개의 사업,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 시행령을 확정하여 실행 중이다. 그 결과 도로 교통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특수 용도의 도로”하는 새로운 분류가 생겼으며 특수 용도의 도로 계획을 통합적으로 계획 및 건설하며 예산, 이용, 소유, 수리 보수, 관리 감독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안이 작성되었다. 앞으로 친환경적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로 운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정비 이용 안전성을 위한 정기 보수, 서비스 품질 보급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도 중 포장도로의 29%가 정기 보수, 20%에 대하여 다량의 보수 보완 작업 기간이 되었으며,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산 관계로 인하여 보수, 관리를 정해진 기간에 충분히 하지 못하여 도로의 훼손이 잦아 차량안전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도로 분야의 예산의 36% 즉, 200억 투그릭을 보수 관리에 지출해 왔다. 내년에 300억 투그릭이 되도록 했으며 도로 분야의 연간 예산인 550억 투그릭 중 5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으로 유지, 보수 관리비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 도로 분야에 대한 정책 안을 개정하여 논의 중이다. 논의 후 확정되면 도로 네트워크 강화, 이용 안전성, 품질 기준 강화, 전문 인력 경력 강화, 연구 조사 강화 등 정책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montsame.mn 2018.10.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