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인민당의 원내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광물자원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지지하기로 하였다. 논의 안건에 관련하여 국회 내 인민당 원내 대표 D.Togtokhsuren, 부대표 Ya.Sodbaatar, 국회의원 B.Battumur, 실무단장 N.Enkhtaivan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 납부량이 줄었다”고 하였는데 법률 및 감사 기관이 관리를 강화하면 해결되는지?
Ya.Sodbaatar:
- 금을 국내에서 내도록 하여 불법 금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 환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 5%, 환율 변동에 따라 0~5%를 추가하여 기본적으로 9~10%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 금 납부 시 수수료 최대 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연말 상황으로 볼 때 금 납부율이 81% 줄었다. 앞으로 금 제련 공장을 짓고 법률 환경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법률 진행 기간을 연장하면 금 제련소 건설이 가능한지?
- 금 제련소를 건설할 여부는 최종 결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금 제련소를 짓기 위해서 법률 실행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기타 국가들의 금 세금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세법 주요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
- B.Battumur: 세법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1%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것이다. 5천만 투그릭 이하의 판매 수익의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 보고서를 간소하여 1%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 회원들의 경우 1억 투그릭으로 할 의견도 있다. 곧 실무단이 논의할 예정이며. 15억 투그릭의 판매 수익의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고 90%를 면제받는다.
[unuudur.mn 2019.03.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