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020년 정부 예산 1차 심의 후 실무단을 결성하여 2차 심의를 진행을 준비 중이다. 2020년 정부 예산을 내년 선거를 위한 예산, 혹은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위한 예산이라는 평이 많다. 2020년 정부 예산에 12.9조 수입 중 10조를 세금 징수로 인하여 벌어들일 계획이며 정부 예산 지출은 13.9조로 예상한다. 재무부 장관이 2020년에 정부 채권 발행 및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도록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7.3%를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주 광물 수출 국제 시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2019년 8월까지 정부 예산에 1.8조 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올해에 계획한 4200만t 중 올해 9월 현재 2860만t 즉, 67%를 완료한 상태이다.
2020년 정부 재정 적자는 2.1조로 잡혀 있으며 2016년 정부 예산이 2배 증가한 상태에서 지출도 2배 증가한 것은 선거 연도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 관리를 국내외 경제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 선거를 위한 예산을 짜고 있는 의심도 있으며 정부 예산은 정권을 잡은 당의 선거 공약을 위한 예산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현직 장관이 본인의 선거구에 1,400억 투그릭의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의원 누군가는 본인의 해당 선거구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 예산을 배정받는 등은 선거 대비용 예산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news.mn 2019.10.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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