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은 자유인" 전격 사면 발표... 낸시 펠로시 "충격적인 부패 저질렀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실형이 내려진 로저 스톤에 대해 감형 조치를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감형조치에 대해 "충격적인(staggering)" 부패를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비위를 다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그는 이번 사건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이미 (재판 중 구속 등으로)현저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스톤은 이제 자유인이다!”라며 로저 스톤의 형 집행 면제를 발표했다.

스톤은 3년 4개월 형이 확정되어 14일 조지아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치전략가이자 작가인 로저 스톤은 워싱턴 정치권 주변에서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로비스트로 오랫동안 일해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어든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추문과 관련하여 최고 9년 형을 구형받았다.

트럼프는 구형량에 대해 사법적 오용(miscarriage)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연방 법무부는 형량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가 법무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법무부가 트럼프의 의중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1100여명의 전직 연방 법무부 관리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트럼프는 공판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도 담당 재판부에 이미 버먼 잭슨 연방 판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판사가 폴 매너포트(전 공화당 대통령선거 대책위원장)를 독방에 넣은 사람이냐"고 트위터에 올리고는 "그녀가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을 어떻게 다뤘을지 궁금하다"고 강조해 연방판사협회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로저 스톤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추문과 관련하여 총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매수 혐의,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수사 당국과 의회에서 행한 허위 진술 혐의로 요약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11월 15일 7가지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 공판에서 3년 4개월 형을 언도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부패"를 저질렀다고 평가하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형량을 줄여준 것"이라며 "바로 그 자신(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 인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관련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증언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뮬러 특검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11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스톤이 감형을 받았을지라도) 연방 중범죄자로 남아있다"고 썼다. 잔형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