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신종코로나 확산 심각... '임시집행유예' 프로그램 도입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신종 코로나가 수 개월간 지속되면서 미국 사회에 곳곳에 그 여파가 속속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전역의 감옥에서 재소자들이 줄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 문제 전문 비영리단체인 마셜 프로젝트(Marshall Project)와 < AP 통신 >이 최근 공동으로 내놓은 팬데믹 기간 교도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연방과 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가운데 10만명 이상이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8%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12명 중 한명이석방된 셈이다. 지난 3개월간 수치를 2019년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2.2%가 줄었다.

수감자가 줄어든 우선적 이유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교도소에서 기저 질환이 있는 수감자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교도소가 신규 수감자를 받지 않는 게 더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법정이 문을 닫으면서 형을 받는 사람이 줄었고, 경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더 늘어난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별로는 수감자 변동에 큰 차이가 있었다. 가령, 버지니아주는 해당기간에 250명이 석방되면서 전체 수감자의 2%가 줄었으나 로드아일랜드주는 32%나줄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8월말까지 8천명의 재소자를 내보내라고 명령했는데, 3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 이미 7천 명 넘게 재소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재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내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미국 교도소 시설에서 5만7천 명 이상의 수감자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3만4천명 가량은 회복됐고 약 650명이사망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교도관들도 1만2천여 명이 감염돼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에서 형사법 개혁?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수감자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민권운동가들은 많은 사람이 조기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지난 4월 펜실베이니아주는 '임시 집행유예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소자들을 집으로 보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도록 했다. 주지사실은 1500명 이상이 임시석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주 교도소측에서 120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느려서 현재까지 실제 풀려난 사람은 160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나이가 많은 수감자들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