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Isabelle Marie Zwicker for McGill Muslim Law Students’ Association | Facebook>}}

“세속주의 법”이라고도 알려진 퀘벡의 논란이되고있는 “빌 21 (Bill 21)”에 대한 항의가 11 월 2 일 월요일 몬트리올의 재판소 (Palais de justice)와 일부 복수 단체도 같은 날 퀘벡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Bill 21은 2019년 처음 시작된 이래 미디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왜 이 시위가 지금 다시 일어 났으며, 이에 대한 최신 정보와 알아야 할 사항을 상기시켜준다.

Bill 21은 무엇인가?
2019년 6월 법안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CAQ당에 의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으로 상정되었다. 라이시티(Laicity)는 종교와 국가 사이의 분리에 중점을 두는 세속주의의 또 다른 말이다.

이 법은 히잡, 키파, 십자가, 터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모든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 경찰관, 그 밖의 공공 서비스 전문가등이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을 드러내면 안되며 이를 착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공서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해야 할 때”는 얼굴을 가리면 안되며, 장애인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퀘벡인들은 착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불가결한 조항”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위반으로 인해이 법안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가?
캐나다시민자유연합(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 CCLA)과 캐나다무슬림국민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Canadian Muslims – NCCM)는 Bill 21에 대해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11월 2일 몬트리올 퀘벡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다.

CCLA에 따르면 재판은 5주 정도 지속되며 첫 증인, 법정 변론 등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때 다른 세가지 사항들 또한 같이 진행 될 것이다.

이전에 Bill 21을 정지시키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CCLA와 NCCM에게 중요한 순간이다. 퀘벡 항소법원은 2019년 12월 이 법안에 대해 배척결정을 내렸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