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유권자 15만 8천 여명 등록 마감,영구명부제 등록자 제외하면 지난 19대와 비슷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158,135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마치면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어 이번이 두 번째 참여하는 총선이 된다.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접수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169개 재외공관과 252개 구·시·군청에서 91일간 실시되어 한국시각 2월 14일 13시 현재로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 제19대 회의원선거(124,424명) 대비 27.1%가 증가한 수치이며 추정 재외선거권자 198만 여명의 8% 수준이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외부재자(한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자)는 109,281명으로 69.1%이며, 재외선거인(영주권자,장기거주증 소지자 등)은 48,854명으로 30.9%이다.
영주권 및 장기거주증 소지자들,
복수국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해 등록 불가해
지 난 19대 총선의 경우 신고,신청자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전체 재외선거인 예상 유권자 919,125 명중에서 불과 20,037 명만 등록을 신청해 전체 예상 재외선거인의 2.55%를 기록했고, 국외부재자 예상 유권자 약 103,380 명중에서는 12,906명이 등록해 17.32%를 기록했었다.
이와같이 재외선거인(영주권자,장기거주증 소지자 등)들의 등록률이 낮은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복수 국적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큰 원인중에 하나로 분석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말 현재 영주권자 수가 10,992명, 시민권자 수가 8,476 명이었고 영국의 이민법을 고려해보면 1 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민권자 수는 더욱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들 영주권자들 중에서 6-8000 여명이 복수국적자들로 영국 한인사회에서는 추정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이번 선거 유권자 등록에 불가능했기에, 영국의 경우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자를 포함해 142명으로 전체 신청자들중에 7.94%에 불과했고, 국외 부재자가 1,647 명으로 92.06%를 차지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전체 유권자 수가 19대 총선에서 34.392명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25,430 명으로 약 1 만명 정도가 급감하면서 신고,신청률이 지난 선거 당시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다행히도 영국의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2,000 여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체류하고 있어 이번 20대 총선에 등록율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이번 20 대 총선에서 유권자 신고율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각국에 1-2 년씩 체류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있었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 신고와 영구명부제도 등록율 높여
인터넷 신고·신청자는 총 52,740명으로 신규 신고·신청자 전체의 43.7%, 영구명부제 등록자는 총 37,480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여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비 33,711명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19대 국선에서는 복잡한 신고·신청절차와 멀리 떨어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 신고·신청,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이외의 장소 및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재외선거관 감소는 등록율 감소에 큰 영향 미쳐
다 만,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한 부분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대비 재외선거관 파견 인력 축소(55명→20명) 등에 따른 홍보 부족, 추가투표소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투표참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비용 절감 정책과 함께 해외 주재 많은 공관에서는 재외선거관 파견을 원하지 않아 재외 선거관 주재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이번 재외 유권자 등록이 역시 저조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이 파견된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1707명만이 등록한 반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무려 2811명(25.13%)이 등록해 1100 명 이상이 증가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일부 공관에서는 재외선거관 파견을 달갑게 생각치 않으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아 재외선거관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결 국 이로인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관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도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선거업무를 덤으로 얹어 받다보니, 선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감도 떨어져 선거 관리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선거 등록 독려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프 랑스의 경우 김인수 재외선거관은 선거 등록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비롯해 선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매주 한인동포 언론에 기고를 함으로써 예상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무려 1100 명의 등록이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선관위 홍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돼
지난 19 대 총선과 18 대 대선 당시와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선거 홍보가 눈에 뜨게 부족함을 느끼게 했다.
국내의 경우 TV 등 방송 매체, 신문 등 언론 매체,그리고 골목골목마다 포스터를 붙이는 등 선거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이번 20 대 총선에서는 유럽의 경우 한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는 포스터를 붙였지만 그외 지역에는 포스터 자체도 붙이기도 어려워 볼 수가 없었다.
또 한 한인동포 신문에도 영국,독일, 프랑스 등 주간지가 있는 3 개국에는 지난 120여일동안 전면 1회, 1/3면 1 회 그리고 마지막중에 일부 공관에의해 1/2면 1 회 게재가 전부였다.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엄청나게 감소시킨 홍보였다.
물론 공관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에 게재했다고는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성격상 공관 홈페이지가 있는 사실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거의 방문치 않아 거의 실효가 없는 상태이다.
결국, 일부 공관의 경우 선거 담당 공무원이 종교 단체를 방문하면서 독려를 펼치기도 했으나 일요일 하루에 최대 1-2 곳 방문이 전부여서 이 또한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 확대방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낮은 원인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예상 유권자 수가 실제와 좀더 가깝도록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수가 겹치는 일, 유학생 수의 불확실한 파악 (언어 연수생 등), 일반 체류자 등의 불확실한 수로 인해 예상 유권자 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신고.신청률이 낮게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 째, 각 정당의 재외 동포 정책 발표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어느 정당도 재외동포정책을 단 한 줄도 발표치 않는 상태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요구해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셋 째, 복수국적의 허용으로 복수 국적자들의 선거 참여가 이루어져야 재외선거인들의 대폭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장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은 '병역의무에 해당치 않는 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나이에 관계없이모두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한다.'고 대정부건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 홍보에 더욱더,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재외선거관 파견과 함께 중앙선관위원회도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국정 운영에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등록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에 노력해야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작성되며,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마다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와 29개의 추가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정치에 재외국민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 지만, 이번 유권자 등록에는 영구명부제 등록자가 총 37,480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함으로써, 이들의 거주 신분 변동 (영주권에서 시민권, 귀국, 불참 희망 등)으로 오히려 전체 유권자 선거 참여율이 지난 선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불과 2 주 남은 기간동안 등록한 유권자들도 선거에 꼭 참여하여 재외국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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