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규제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전례 없는 재해로 인해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일자리는 줄고, 빈곤은 증가하고 있다. 몽골 상공회의소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152,900명의 일자리를 줄였다. 금지조치가 3월까지 계속된다면 5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득을 잃은 사업체들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감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째 공전 중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조 경제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2조 투그릭은 시중은행을 통한 일자리 절약형 대출 형태로 중소기업에 지출될 예정이었는데, 이 같은 유형의 사업에는 터널 끝의 빛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대출자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은 5억 투그릭까지 가능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용역업체의 원금대출 최대 60%까지 대출 보증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기업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 3%의 금리와 3년 기간, 원금 면제 등으로 취업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자리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되어 몽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융자신청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보장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 한다.
* 법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한다.
* 차입자와 계열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부실채권이 없어야 한다.
* 2020년에 정기적으로 운영되었거나 어느 분기에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대출 기간 대출자의 사업은 계속 정상 운영되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 담보 물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1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그 밖의 관련 요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졌다.
몽골 은행협회는 8개 기업 기준을 단일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축소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출 필요성이 줄어들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담보가 충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들은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해결한다.
G.Batzorig 연구원은 "예산 수입은 13% 감소했고 지출은 22% 증가했다며 비용의 70%는 3가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39%는 복지, 20%는 공공 투자나 건설, 그리고 11%는 대출 상환이다. 예산 세입이 줄고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는 GDP의 12%에 이른다. 이는 몽골이 연간 재산의 12%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지조치 해제 이후 농업과 광업이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인다. 국내 감염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다른 부문에서도 2021년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될 전망이다. 가장 느린 회복 부문은 호텔, 국내 관광, 항공 여행이다.
국제 분석가들과 국내 분석가들은 몽골경제가 2021년에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020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지, 아니면 2019년 수준에 도달할지를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대출 수요가 적고 신용품질도 나빠질 위험이 있다. 위험천만한 경제가 얼어붙었음에도, 위험천만한 것들은 봄 해빙기에 머물러 있다. 올해 7월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금융권은 신용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은행 부문 개혁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의 40%가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등 어려운 시기에 프로그램 대출이 개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news.mn 2021.03.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