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은행 대출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몽골은행은 금액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은행은 총재의 A/58, 2016년 A/355 명령으로 2018년까지 은행의 최소주식자본금을 500억 투그릭으로, 2017년 A/276 명령으로 2021년까지 1000억 투그릭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은행은 은행 부문에서 22조 투그릭 이상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
Arig 은행 주주들은 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조달에 대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주총회 소집에도 실패했으며, 이사회 운영과 위험성 관리 시스템 운영에도 실패했으며, 독립 이사 선임에도 실패했다. 몽골은행은 2019년부터 지배구조 원칙이 상실되고 은행의 고객·예금자 4만 명 이상의 현금보안에 잠재적 위험이 있어 은행법에 명시된 사전조치에 나섰다.
또한, 몽골은행이 2019년 Arig 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 현장검증 결과, 부족분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식자본은 500억 투그릭으로 늘리지 않았으며, 은행의 주주들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사회는 법적 역량과 훌륭한 제반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몽골은행 총재는 감사 결과에 대해 A/146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한 고객으로부터 2천만 투그릭 이상 찾아갈 수 없음
2. 신규대출 및 그 밖의 대출성 거래(주택담보대출 제외) 불가
3. 어떠한 보증이나 보증도 제삼자에게 그들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될 수 없다.
이러한 제한 이전에, 이 은행의 주주인 Dem Financial Group 그룹의 설립자이자 주주인 B.Erdenebat는 계열사를 통해 116억 투그릭을 차입했다. 이들 대출은 부실대출로 분류돼 은행의 손실이 커지며 예금자들의 돈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연출했다.
몽골은행 총재가 2015~2019년 몽골은행에 Arig 은행의 최소 주 자본에 부합하도록 거듭 지시·경고했지만, 몽골은행의 감독자 선임 과정에서 Dem Financial Group, Ulaanbaatar Impex 등 기업들이 공동 주 주주소집을 하지 못했다. 이사회 구성, 합의 도출, 적절한 은행지배구조 상실로 주주 간 형사분쟁, 은행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은행 유출로 자산 감소 등이 초래되었으며, 자산 감소가 시작되었다.
회사법과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주들은 은행의 경영을 시행할 수 있는 책임과 재무적 규율, 재무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2018년과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주 요건과 기준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감사 결과 Arig 은행의 주주들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몽골은행은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몽골은행은 은행법 제48조 6장 (강제 조치)에 따라 Arig 은행에 대해 반복적으로“예방 조치”를 취해 왔다. 몽골은행은 자본금을 늘리고 좋은 제반 장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Dem Financial Group (D.Erdenebat), Ulaanbaatar Impex (Sh.Bayarmaikhan), 이사회 의장 대행 S.Jargalsaikhan과 CEO 대행 R.Naranbaatar는 명령에 따라 경고를 받았다.
몽골은행 총재는 Arig 은행이 당국의 관여와 규제 없이 주식자본을 늘릴 수 없거나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2020년 1월 24일 Arig 은행의 주식자본을 늘리고 건전한 은행지배구조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를 발표했다. 건전한 은행 제반 장치의 전권위원회는 같은 날 주문 A / 17에 의해 임명되었다.
몽골은행은 주식자본을 500억 투그릭으로 늘리고, 관련 법규의 틀 안에서 이사회를 선출하며, 은행 지배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주들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은행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은행의 주주인 금융그룹이 임시 주 총회 결정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거듭 제기하고, 주총 증자 조치를 방해하고, 주주 간 미해결 분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몽골은행은 Arig 은행 주주 Ulaanbaatar Impex와 Dem Financial Group의 의결권을 정지시켜 주주의 참여 없이 전권 은행 경영을 전면 시행하고, 추가 주식발행으로 은행의 자본을 늘리고 추가 주식을 매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은 은행법과 회사법에 따라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몽골은행이 임명한 전권대표는 2021년 2월, 3월, 4월, 7월, 11월, 1월 6차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간담회 발표는 Arig 은행의 주주인 'Dem Financial Group'이 회사법에 따라 이뤄졌다. 회사와 'Ulaanbaatar Impex' 업체도 함께 전달됐고, 관련 법 안에서 의결과 회의 결정이 확정됐다.
전권대표는 이와 함께 Arig 은행 임시 주 총회 발표와 관련, 법에 따라 주주 'Dem Financial Group'과 'Ulaanbaatar Impex'에 법에 따라 Arig 은행의 재무제표와 뉴스, 임시 주 총회 발표 등이 제출됐지만, Dem Financial Group 지주는 은행 지분 자본을 500억 투그릭으로 늘리기 위해 추가 매수 선점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가 빈번했다.
Dem Financial Group 지주가 주식매수 선점권을 행사하지 않자 전권 사는 회사법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제안했고 Ulaanbaatar Impex는 은행법에 명시된 서류와 관련 규정을 함께 매입해 달라는 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몽골은행은 이러한 문서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은행법에 따라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했다. Arig 은행은 자본금을 500억 투그릭으로 늘리라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 Dem Financial Group이 보유한 주식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지분은 감소하고 Ulaanbaatar Impex의 주식 수와 소유권은 증가했다. 또한, 은행은 2021년까지 최소자본금을 1,000억 투그릭으로 늘릴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몽골 의회가 2021년 1월 29일 개정한 은행법 제27.1.2조는 '최저자본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은행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1조는 "개인 또는 관계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은행 주식 및 유가증권의 양은 은행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rig 은행 주주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은행법 36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지분을 20%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몽골은행은 은행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몽골은행(중앙은행)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정보를 유포하며 대중을 현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news.mn 2021.03.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