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h.Battulga 대통령은 L.Oyun-Erdene 총리에게 공문을 제출했다. 격리·제한 제도를 두지 않고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Kh.Battulga 대통령은 주요 국가기업들이 "투쟁을 하고, 중단하지 말고,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 사이클을 지속하고, 적절한 관리와 최소한의 피해로 재앙을 이겨내자."라는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Kh.Battulga 대통령이 각 가정에 100만 투그릭을 제공하는 문제를 정부가 엄격한 검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총리가 연구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2021년 3월 29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엄격한 검역 조처를 내리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의결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몽골은 2020년 2월 13일, 높은 수준의 재난 대비로 전환하기 위해 국경 통과와 일부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한을 가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1월 11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이 등록된 이후 3차례 비상대비 상태로 이관돼 총 50일간의 엄격한 통행 금지가 내려졌다. 현재 16일간의 방역 기간 외에 국내 감염이 등록된 지 5일 또는 150일 이상 중 66일은 이 기간의 44%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예방·위험감소·확산보다는 장기간의 제한과 거듭된 방역으로 소득이 줄고 생계가 줄고 국가생산자와 민간·기업·자영업자 등 부 창출자의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의 경기 침체와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초부터 연말까지 외국과 국제·국내단체, 시민·기업체 등이 정부에 기부하고, 전염병 발생 위험을 예방·축소하기 위한 양허성 대출이 시행됐다. 의사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와 호흡기, 백신 등을 갖춰 자국민에게 전면 면역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과 백신 생산을 국내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과 양허성 차관을 통해 백신 조달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심지어 별다른 준비 없이 제재와 제한에만 의존한 채 해외 원조를 논의하는 등 극도로 꺼려왔다. 불만족스러운 전염병에 직면하여, 전염병이 국내로 퍼지고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요즘 대중들에게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용인하면서, 정부는 오랫동안 제한과 반복된 금지를 견디어 온 국민과 기업들에 부실한 계획과 책임,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비난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부적절하고 경제회복 없이 타락 과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몽골의 대통령으로서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주기를 지속하며 전염병을 퇴치해야 한다, 투옥이 아닌 좋은 관리와 해악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방역·제한 제도 없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민 대기업의 요구를 지지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특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제도를 엄격히 따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정부가 엄격한 검역 외에는 감염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면, 일하는 시민과 살아있는 시민의 소득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생산과 서비스에 종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능력을 교란하는 결과는 가구당 백만 투그릭의 보상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은 국회에 대한 본인의 이전 제안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생산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주류·담배 이외의 상품·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현금 20만 투그릭, 상품권 형태의 80만 투그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자는 의견을 다시 제출한다.
상기 제안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서에서 밝혔다.
[ikon.mn 2021.03.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