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계좌가 폐쇄됐다.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 일부 국가들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일부는 통행 금지를 강화하고 국경을 폐쇄하며 감염자 수를 줄이도록 강요해 왔지만 모든 사람이 기대만큼 일을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1.5년 동안 부분적 또는 엄격한 통금 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소득을 잃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감소와 폐업 등으로 방역 기간 68,9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5만4,217개 기업이 808,900명이지만 2020년 3분기에는 740,100명으로 실제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O.Amartuvshin 몽골 상공 회의소 회장에 따르면 "위반법이 부과한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채, 벌칙 등을 면제받을 필요가 있으며 몽골은행 데이터베이스는 또 지난 5년간 하향 조정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분류 개선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3만2천 개로 이 중 X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9만8천 개,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3만4천 개로 전년보다 2만7천 개 줄었고, 같은 숫자의 기업이 소득을 잃었다."라고 언급했다.
몽골 국세청은 정부 예산 편성과 납세의 책임이 있지만,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회수를 시도하는 기업들의 계좌를 폐쇄하고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유행 기간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계좌를 폐쇄하고 세금 징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한 기업들이 힘을 합쳐 정부 기관에 폐업 중단과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대유행 기간에도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을 줄이기 위해 영업을 계속해 왔지만, 오늘은 경제를 옥죄고 있다며 결산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news.mn 2021.05.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