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선정 작업

19기보다 600명 늘어난 4200명 될 전망

한인 대표 단체 추천자 배정 관례 배척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이 세만 불리는 모양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제20기 재외동포 자문위원 추천을 각 공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외동포참여 공모제를 통해 자천 위원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

 

20기 해외 자문위원 수가 19기보다 600명 정도 늘어나 4200명이 될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외 자문위원 수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해외 공공외교를 중시하는 것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새로 해외 협의회 수를 늘리면서 협의회 수도 현재 124개국 43개에서 4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번 해외자문위원을 위촉해도 중간에 많은 수의 위원들이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지 않고, 참여율 부족 등의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도 있다. 

 

수를 늘리기 보다는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공공외교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정해야 하지만 사무처가 제대로 각 해외 협의회의 필요 인원을 파악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세만 불리는 모양세다.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평통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인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면 오히려 인원을 늘려왔었다. 특히 평통위원이 마치 정권의 전위대처럼 정치색 맞추기식으로 교체되는 일들이 정권 교체기마다 일어났다. 

 

19기까지는 해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인선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20기 관련해서 아무런 세부 인선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각 해외 위원 추천은 관할 공관장이 법정 추천기관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관과 같이 밴쿠버협의회 경우도 밴쿠버 총영사관 추천위원장을 맡고 각 단체장이나 기능단체 대표들이 추천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매번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단체장들이 마치 할당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일정 수를 배정하려고 세 싸움을 하며 잡음을 일으켜 왔다. 

 

한 내부 평통 내부 인사에 따르면 이번에는 각 단체에 일정 수의 자문위원 추천 인원 배정을 금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천위원들로 위촉된 단체장이나 단체 관계자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인위적으로 여성과 차세대 배정 비율을 할당하는 인선 기준이 이번에도 그대로 내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기 때에도 여성 위원이나 청년 위원 비율을 채우기 위해 막판에 부실 추천을 통해 경쟁률만 높였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 활동 경력이 없거나 차세대로 한인 기성세대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위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 결국 억지로 머리 수만 채운 부실 추천의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또 밴쿠버협의회가 BC주는 물론 알버타주, 사스카추언주와 노스웨스트준주, 유콘주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배정 비율에 비해 추천자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정 비율에 비해 추천자가 적으면서 단순히 인구 수로만 분류하는 또 다른 인위적인 배정에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 국민 참여공모제를 통해 자문위원이 된 위원과 공관을 통해 추천이 된 위원들간에 갈등도 일어나는 등 부조화를 보이기도 했다. 사실 해당 지역 추천에서 추천위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예 지역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가 참여공모제로 자문위원이 된 후 다시 만나며 불화가 확대되는 경우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명예심으로 자문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평통위원으로 해야 할 의무보다 평통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 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위원으로 자질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평통 사무처는 점점 더 해외 자문위원 수를 늘리면서 역으로 인선 원칙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개인 정보 공개 위반의 이유를 달아 평통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등 더 비밀주의에 빠져 들고 있다.

 

평통 사무처에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5월에 추천의뢰를 하고, 5월~6월에 후보자를 공관장이 민주평통에, 6월~7월에 후보자를 검증하고, 7월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이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일부 소수의 의견만 경청해 결정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