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프랑스 외교장관 성명 발표(3.2)
Jean Marc AYRAUT 외교장관은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 채택과 관련, 3.2(수) 성명을 발표했다.
AYRAULT 장관은 성명을 통해 UN안보리의 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한 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프랑스 하원, 조직범죄 대테러 대응 강화 법안 채택
프랑스 하원은 3.2일, 조직범죄 및 대테러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심인물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4시간 유치가 가능하고, 치안병력의 총기사용 규정 완화, 분쟁지역에서 복귀한 인원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좌파 의원들은 인권존중 침해 이유를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다.
□ Calais 지역 난민촌에 대한 강제철수 조치 단행(2.29)
프랑스 내무당국은 도버해협에 인접한 Calais 지역에서 불법난민촌(일명 Jungle)을 형성하고 영국으로의 밀입국을 도모하던 난민들에 대해 2.29(월)부터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철수 조치를 단행했다.
Calais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시청(Prefecture du Pas de Calais)은 지난 2.19(금) 이미 난민들에게 퇴거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린 바 있으나 각종 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조치의 시행이 연기되어 왔으며, 2.25(목) 행정법원이 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게 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해 진 것이다.
Calais 지역에서 퇴거된 난민들은 프랑스 전역의 난민보호시설에 분산 수용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미 칼레 난민 밀입국 단속 강화를 위해 프랑스에 6천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유로터널 보안시설 강화 등을 위해 2천만 유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엠마뉘엘 발스 프랑스 경제장관은 FT(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양국 관계가 흐트러질 경우,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파리시 100년 홍수 대비 종합훈련 실시
파리를 비롯한 센강 인접 수도권 주요도시는 3월7일(월)부터 2주동안 1910년 대홍수를 가상한 종합 대비훈련을 시행한다. 예산의 일부는(74만€) EU의 지원을 받았다.
『EU Sequana 2016』라 명명한 이 훈련에는 파리, 젠느빌리에, 믈랑 등 센강 유역 지자체는 물론 SNCF, RATP 등 교통기업, Orange 통신사, AXA 보험사 등 민간기업과 프레펙튀르, 응급소방대 등 국가기관까지 총 87개 주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난상황실이 소집되며, 지하철 전력차단 및 침수 역사 출입구 시멘트 봉쇄, 대체 통신망 구축, 발랑똥 저류지 민간인 구조, 배수펌프장 오염수 처리 등 홍수상황을 가상한 다양한 연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파리지역 센강은 대략 100년 주기로 대홍수를 기록해 왔는데, 1910년 규모의 대홍수가 현재 다시 발생한다면 80만명 주거지 침수, 1백50만명 단전, 단수가 예상되며 300억 유로의 재정피해가 예상된다. (OECD 분석)
□ 새 교육감 임명에 남녀평등 반영
3월2일, 스트라스부르, 렌느, 푸아티에 교육청 등 7개의 교육청에 새 교육감이 임명됐다. 종전에는 1명만이 여성 교육감이었던 것과 달리 새 교육감 중 3명이 여성이며, 남성은 4명이다. 이는 정부가 모범이 되어 공공행정부서에 남녀평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2013-2017년 국가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및 고등교육연구부는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여성의 승진 및 진급을 위한 점진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2년 Vincent Peillon 교육부 장관 이전에는 총 30개의 교육청의 교육감 중 여성 대 남성 비율이 9대 21이었으나, 현재는 13대 17로 거의 균등하게 반영되고 있다.
□ 3.30일 학교 혁신의 날
학교 혁신의 날(3.30)은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공을 위해 개발되고 마련된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시스템을 토론 또는 컨퍼런스를 통해 학교 교사 및 장학관, 교장 등 교육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장려하기 위한 날이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학생 성공을 돕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공모하였으며, 학교 혁신의 날에 8개 혁신상을 포상할 예정이다. 이중 하나는 <대중상>으로 전국 교육청에서 프로젝트 중 선택된 30개의 프로젝트 중에 3월 한 달간 열리는 사이트를 통해 대중이 투표로 선정한다.
□ 문화부 장관, 영상물 등급 심의안 수정
지난해 문화부에서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미성년자 대상 영화 영상물 등급 관련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2월 29일, 장-프랑수와 마리(Jean-François Mary) 영상물 등급 위원회장이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신임 장관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 미성년자(18세미만)관련 영상물 등급 심의안을 수정키로 했다.
등급 위원회는 유대 그리스도적 가치를 강조하고 영화의 성적․폭력적 표현에 반대하는 우파 협회 Promouvoir의 소송으로 영화 개봉 후 수차례 상영 등급을 변경해야했다.
문화부는 이러한 상영 등급 변경 소송을 예방하고 등급 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실제 성행위 및 강력 폭력장면 포함 시 무조건 18세 미만 관람금지’ 법령을 없애기로 했으며 개봉 시점 뿐 아니라 DVD 및 VOD 발매, TV 상영 시점까지도 이어지는 등급변경 법적소송 과정을 축소했다. 또한 ‘14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신설했다.
□ 프랑스에서 한국의 구석기시대 문화 전시 개최
‘한불교류의 해’ 행사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박물관 주관 한국 구석기시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또따벨 시 선사박물관(Musée de Préhistoire de Tautavel)에서 1월 29일(월)부터 3월31일(목)까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연세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30점을 비롯 48점의 유물이 전시되며, 또따벨 유럽선사문화연구소가 소장한 인류화석 복제품 29점을 포함해 41점의 복제품도 함께 전시됐다.
이후 파리 인류박물관(Musée de l'Homme)에서 4월 9일(토)부터 8월 23일(화)까지는 4개월간 전시되어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원류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rance 2 TV의 Télématin 프로그램, L'independant 지 등 프랑스 언론 매체에 이번 전시가 소개되어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공 : Ambassade de Corée -
【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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