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 요구

 

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독일 뭔헨의 번화가 마리엔 플라츠(광장)에서 지난 28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 캠페인이 벌어졌다.

 

최근 서울서 열린 국제물대포 심포지엄과 연대하고자 현지 한인들과 인권활동가들이 나선 캠페인은 한국 경찰의 과잉진압(過剩鎭壓)으로 의식불명(意識不明)인 농민 백남기씨에 관한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로 진행됐다.

 

 

 

 

유명한 관광명소인 마리엔플라츠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끓이지 않는 도심의 광장으로 이날 캠페인은 무더운 햇볕아래 다수의 중국 관광객들과 노르웨이, 멕시코, 아르헨티나서 온 시민들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주최측은 “외국 시민들이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현 정권의 성격을 설명하자 곧 지지 인증샷을 찍고, 서명 운동에 기꺼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며 한국의 아픈 현실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는 후문이다.

 

거리 캠페인을 주최한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는 “현재 유럽축구 선수권 대회(UEFA Euro 2016)와 뮌헨국제영화제가 한창인 관계로 많은 회원들과 연대하는 인권 단체들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모두들 응원 메세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남미 인권단체 ‘알루나 밍가(Aluna Minga)’의 알레한드로씨는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의 고단한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렵지만, 시민들이 모두 같이 힘을 내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밍가(Minga)’는 스페인어로 ‘품앗이’라는 뜻으로 힘들때 서로 도와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한스 부흐너씨도 “집회에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의 과잉진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유엔인권헌장에서도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하며 비인도적인 물대포 사용 금지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 지지를 표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독일인 마이클씨는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이 이처럼 열악(劣惡)한지 미처 몰랐다"며 이런 소식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 독일 주요 언론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과 경제적 협력이 많은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독일 회사들도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꼬리뉴스>

 

독일서 물대포 피해자 소송 승소 사례 눈길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는 “올해 서울물대포심포지엄의 피해자 사례에서 2010년 스튜카트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로 실명한 독일의 바그너씨가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로부터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게끔 쾌거를 이룬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백남기 농민의 소식을 접한 바그너씨는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물대포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관련 다큐멘터리, ‘Stuttgart 21’를 제작한 베를린의 Rommel 영화사도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메세지를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시민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2천만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라는 인식을 다함께 공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는 글로벌 청원사이트 ‘Change.org’에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두 청원서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 https://goo.gl/xC9rao)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청원( https://goo.gl/aCZsme)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

 

https://www.change.org/p/to-south-korean-judge-shim-dam-respect-the-workers-constitutional-rights

 

https://goo.gl/EcRjfZ (short URL)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청원

 

https://www.change.org/p/minister-of-justice-hyundai-motors-yoosung-enterprise-stop-labour-repression-now

 

https://goo.gl/aCZsme (short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