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공립학교들의 민간 부문 수입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감안, 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불리한 여건의 공립학교들은 자금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학교지원금 차등 불구... ‘불평등 불씨’ 우려도
NSW 주 일부 공립학교들이 교내 시설물 대여사업이나 민간 기부금, 수수료 등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내고 고수익을 내고 있지만 다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등 학교별 수입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및 주 정부는 학교별 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일요일(1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 교육 과정 및 평가기관인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의 ‘마이스쿨(MySchool)’ 자료를 통해 NSW 주의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모스만 하이스쿨(Mosman High), 노먼허스트 보이스(Normanhurst Boys), 노스 시드니 걸스(North Sydney Girls)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 이점, 유수한 졸업생들로 상당한 외부사업 수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스쿨(MySchool)’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보이스 하이스쿨(Sydney Boys High)과 노던 비치스 세컨더리 칼리지(Northern Beaches Secondary College)는 학교 수입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이 학교들이 2014년 한 해 창출한 민간수입은 398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의 산 레모(San Remo)에 소재한 노스 레이크스 하이스쿨(North Lakes High School)은 천 명 이상의 학생 수로 시드니 보이스와 유사한 규모지만 지난 2014년 민간부분 수익은 3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 학교는 25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연간 100만5천 달러의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립학교 옹호단체인 ‘Save Our Schools’(SOS)의 트레버 콥볼드(Trevor Cobbold) 대표는 “가장 불리한 여건의 학교들이 민간사업을 통해 억은 수익은 학생 1명당 평균 512달러인 반면, 유리한 여건의 학교는 이 보다 4배 많은 2011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 정부는 부유한 학교들의 넘치는 민간 자금을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교에 분배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NSW 주 야당 내각의 교육부 담당인 지하드 딥(Jihad Dib) 의원은 시드니 보이스(Sydney Boys)가 시드니 크리켓 경기장(Sydney Cricket Ground) 옆에 위치한 대형 주차 공간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데 대해 “이 같은 학교들이 유리한 시설을 보유한 것에 대해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는 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W 주 교육부 아드리안 피콜리(Adrian Piccoli) 장관은 “NSW 주는 ‘필요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 모델’(a needs-based funding model)을 실행해 가장 궁핍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유리한 여건의 노스 시드니 보이스(North Sydney Boys High School)에 30만8,421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돌아간 데에 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카브라마타 하이스쿨(Cabramatta High School)은 보다 많은 255만6천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말했지만 관련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장 출신의 공교육 옹호론자인 ‘정책개발센터’(Centre for Policy Development) 크리스 보너(Chris Bonnor) 대표는 “정부가 많은 민간자금을 보유한 학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래, 불평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콥볼드씨는 시드니 소재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기부금 간 격차를 꼬집으며 “빈곤한 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부족해 적절한 교과과정을 세우기 어렵고 낙후된 학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호주 최초로 세제 혜택이 되는 기부금을 재정이 어려운 공립학교에 제공한 ‘스쿨스 플러스’(Schools Plus) 설립자이며 ‘곤스키’(Gonski) 교육개혁보고서를 작성한 NSW 대학 데이빗 곤스키(David Gonski) 교수는 그러나 “내가 졸업한 모교가 좋아서 낸 돈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정 학교에 제공된 돈은 그곳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시설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현재 재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정부가 좋은 시설을 가진 학교에 약간 적은 지원금은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부에서 발생된 자금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도 있다. NSW 주 가톨릭 교육기관(Catholic Education Office)들은 민간 자금을 각 교구가 공유하고 재분배 한다. NSW 주 가톨릭교육위원회(Catholic Education Commission)의 한 관계자는 “자금의 재분배는 가톨릭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확대가 실행된 이래 공정과 평등을 기반으로 시작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 NSW 주 민간수익 상위 20권 공립학교
-시드니 보이스(Sydney Boys) : $3,985,094
-시드니 걸스(Sydney Girls) : $2,373,882
-노스 시드니 걸스(North Sydney Girls) : $2,335,763
-체리브룩 테크놀로지(Cherrybrook Technology) : $2,323,823
-노던 비치스 세컨더리(Northern Beaches Secondary) : $2,242,739
-보셀리 파크(Bossley Park) : $2,193,611
-제임스 루스 농업학교(James Ruse Agricultural) : $2,163,368
-노스 시드니 보이스(North Sydney Boys) : $2,161,598
-혼스비 걸스(Hornsby Girls) : $2,039,476
-버큼 힐스(Baulkham Hills) : $2,030,293
-웨스트필즈 스포츠(Westfields Sports) : $1,975,921
-에핑 보이스(Epping Boys) : $1,946,256
-시드니 테크니컬(Sydney Technical) : $1,894,725
-첼튼험 걸스(Cheltenham Girls) : $1,893,195
-미어웨더(Merewether) : $1,865,872
-앨비언 파크(Albion Park) : $1,861,933
-킬라라(Killara) : $1,841,147
-포트 스트리트(Fort Street) : $1,800,621
-노던 비치스 맥켈라(Northern Beaches Mackellar) : $1,736,743
*Source: MySchool 2014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