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체 초안 나오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 진행자 빌 오라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대안 마련에)착수했지만 규정에 맞추려니 시간이 걸린다”며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초안을, 내년까지는 대체법안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실패했다.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오바마케어는 재앙”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견지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첫 공식업무이자 행정명령 1호로 택했을 만큼 서둘렀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의 내용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 변화는 오바마케어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공화당 내부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의회 통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법적보호장치가 있어 단순히 행정명령만으로 폐기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2천만명에 달한다는 점도 트럼프와 공화당에는 걸림돌이다. 다수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당장 폐지할 경우 큰 혼란이 따를 수 있고, 도리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한 감세 공약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오바마케어 등록 기간동안 올랜도 커크만과 콘로이 교차로 전봇대에 부착된 홍보판. ⓒ 코리아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