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2년에 개정한 헌법에 따라 의원내각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선거를 통하여 국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여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일부 정치 세력에게서 나오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최근 다당제는 정치의 불화를 불러오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에 정부 운영 형태와 선거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생각이다. 서부 유럽과 동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프랑스 제외) 의원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보다 단점이 많고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 쉽지 않고 효율도 떨어지는 제도로 보인다.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신용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의견 분열로 인하여 분쟁 및 오해가 생길 경우 정부 운영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제의 주 내용은 “승자가 전부를 가진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가 정부 권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국회 선거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다수가 될 경우 정치에 한 개의 당만이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예로 러시아를 들 수 있다. 대통령제의 부정적인 면 중 하나가 정치 당들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의 역할이 정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체제를 변경하고 있는 국가들과 민주주의가 전통이 아닌 나라에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정치적인 의도, 운영 방식에 따라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치 체계가 결정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시행하는 역할은 국회와 당의 세력에 관계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상도 유사하고 비교적 힘이 약한 당들의 체계가 생기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가난과 무질서, 부정부패, 공무집행이 늦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강한 대통령 전설”을 낳게 되지만 대통령이 사회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케이스가 아쉽게도 아주 드물다. 세계 국가 중 독재자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나라들의 상황으로 볼 때 또는 이론적으로도 대통령제는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몽골의 경우 1992년 헌법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여론 연구원 원장 Ts.khtsetseg 박사
도호쿠 대학교 동북아시아 연구소 소장 D.Byambajav 박사
[news.mn 2018.11.1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