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회의에서 7개의 특수 용도의 펀들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래 국민연금 대비 펀드, 위험 펀드, 정부 차관 보증 펀드, 산업 지원 펀드, 국제 협력 펀드, 몽골학 연구 지원 펀드, 대기 오염 저하 펀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농사 지원 펀드, 가축 보호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통일하고, 국도 펀드, 교육 대출 펀드, 노동 지원 펀드의 업무 개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머지 15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가 보도하였다. 그는, “모든 펀드의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전문 협회의 참여 유도, 업무 투명화 법률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앞으로 예산 관리 강화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정부에서 29개의 특별 용도의 펀드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 내용은 펀드에서 지원한 대출의 상환을 촉진하며, 지정 용도 외의 사용을 금하며 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 Ch.Ulaan이 강조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Ch.Ulaan 장관이 했다.
- 해제된 펀드들의 대출 미상환액이 얼마인지?
- 해제된 펀드들은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 펀드들이다. 그러나 펀드의 예산을 남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가축 보호 펀드, 농사 지원 펀드, 중소기업 펀드는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펀드를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결정한 것이다.
- 특수 용도의 펀드에서 고위직에게 대출을 지원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특수 용도의 펀드에서 지원하는 대출 신청인에 대해서는 개인 권익을 위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총리 U.Khureksukh 가 담당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montsame.mn 2019.02.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