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독청에서 발급하는 국경 통관을 위한 동식물 그 부산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 수출 확인서 발급 서비스에 대하여 부정부패위원회에서 감사 중이다.
사업자들로부터 부정부패위원회에 신고한 민원에 따라 수출입 허가 관련 서비스와 서비스 과정에서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를 접수했는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서류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 오거나 번역 도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부정부패위원회에서 전문감독청에 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과 사업체들로부터 전문감독청에 신고한 민원 처리 과정이 불분명하고, 여러 임원의 결재를 거쳐야 하며, 구비 서류 발급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분명하게 하여, 수출입 허가 발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을 분명하게 하여 구비 서류 목록도 확실히 하여 업무 처리 기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부정부패위원회에서는 동식물 그 부산물로 만든 제품의 수출입 관련 허가 발급 서비스에 대하여 간접적인 감사 체계를 구성하고 앞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news.mn 2019.02.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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