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무실과 내각 관방부, 국가개발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건설 분야의 중기 목표 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공개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건설, 도시 계획,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자동차 도로 건설 기준을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건설 사업”의 중기 사업을 국회에서 2010년에 발표하였다. 동 사업에는 울란바타르시와 21개 아이막을 자동차 포장도로로 연결하는 사업과 10만 세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양 오염 인하와 에너지 공급원 5차 발전소 사업 등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단 실무단장 S.Byambatsogt 의원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게르 촌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아파트를 공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녹지 조성 면적 증대와 울란바타르시에서 떨어진 아이막의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에서 국가 개발 정책을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기획하여 단기적으로는 5년으로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개발청과 담당 부처, 연구원들, 내각 관방부의 자문관들로 구성된 실무단을 결성하여 진행 중이다.
내각 관방부 장관 L.Oyun-erdene “지난 25년간 몽골 정부와 산하 부처들이 장기적 혹은 단기적인 기간에 실행할 사업, 정책들을 총 517건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132건만이 실행되었으며 나머지는 문서로만 남아 있다. 그 이유는 개발 정책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연구 조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유이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다음 정권이 부정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무분별한 사업, 정책 문서 등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19.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