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O.Enkhtuvshin과 Erdenet 공장 사장 Kh.Badamsuren이 “Standard bank” 관련 사항으로 보도 중이다. Erdenet 의 위험 펀드에서 스탠다드 은행에 4000만 달러를 송금하여 Erdenet가 빚 정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즉, 오늘 몽골은행 환율로 1050억 2400만 투그릭이다.
부총리 O.Enkhtuvshin: Erdenet 공장과 스탠다드 은행 간의 분쟁에 대하여 먼저 정보를 설명하겠다. 처음에 “자스트”그룹의 사장 Sh.Batkhuu 남아프리카 스탠다드 은행과 2009~2010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추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억 6010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이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은행이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2013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 중재 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2015년 2016년에 4회 회의를 소집하였다.
스탠다드 은행이 Erdenet 공장에서 8695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erdenet 공장이 보증 기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것이다. 자스트의 Batkhuu는 “나는 모든 서명을 위조하였다.”라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국제 중재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이다.
우리 측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런던 중재 법원이 8695만 달러를 청구하였으며 그다음에는 3595만 달러를 제하고 510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2016년 9월 20일에 난 판결을 우리 측이 인정하지 않아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는데 먼저 스탠다드 은행 계좌에 510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예치할 수가 없었다.
런던 중재 법원 판결 이후 스탠다드 은행이 영국 고등법원에 신속한 상환을 요청하였다.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Erdenet 공장의 자산을 영국과 웰즈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중재 법원에서 난 4122만 달러와 거기에 스탠다드 은행에서 지급한 소송 비용을 47만 6800파운드를 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총리 명령서에 따라 2018년 8월에 부총리가 실무팀을 꾸렸으며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을 확인해 봤다.
영국 법원 판결에 따라 몽골 영토 외의 에르데넷 공장의 지급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에르데넷 공장에서 구리를 사는 몇몇 회사에 통보한 바 있다. 에르데넷 공장의 빚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빚을 속히 정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실무단이 정부에 보고하였다. 먼저 빚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을 통하여 잘못이 있는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미국 중재 회사를 통하여 장기간 협의를 한 결과 4000만 달러를 시급하게 상환할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났으며 에르네넷 공장의 “위험 펀드”에서 송금하였다. 상대방이 송금한 금액을 받았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스탠다드 은행과 에르데넷 간의 분쟁이 종결되었으며 4000만 달러를 상환함으로 인하여 에르데넷 공장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gogo.mn 2019.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