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정부 회의에서 논의한 도로운송 관련 법 개정안이 상장되었다. 같은 법 개정안에 조향장치가 오른쪽에 있는 차량의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도로교통법이 1999년 제정 이후 총 19번 개정되었으며 이번에 정부에서 상장한 개정안에:
- 화물 운송 및 승객 수송 관련하여 운송업체와 승객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비 전자 체계, 운송업 운영자 자격 조건;
- 도로 교통 로지스팀, 짐 운송 및 승객 터미널, 도로 인근의 서비스 단지 관리;
- 차량 사용 및 등록, 국가 등록 및 해제, 차량 번호판 생산 및 서비스;
- 해당 분야 종사자의 재교육 및 전문 등급 교육, 자문관, 전문 운전기사;
- 통합 정보 관리, 분야의 관리 운영, 도로 교통 당사자들과 정부 기관의 권리와 의무;
- 차량 교통 관련 기준, 특별 면허 발급 및 연기, 중지, 무효;
- 운송업 관련 업체들의 내부 관리 체계 등 주요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최근 차량 대수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평균치로 봤을 때 연간 평균 32,1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총 102억 투그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1,289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55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 교통 분야의 관리를 강화하여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여 같은 법 개정안을 상장하게 된 것이다.
[gogo.mn 2019.04.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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