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리청 국적 관련 담당자 Sh.Mendsaikhan에게 최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몽골 국적을 취득했다는 소셜네크워크에서 도는 소문에 대하여 가능성 사실을 확인하였다.
-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이 몽골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몽골 국적 취득 법에 명시한 기준과 자격 요건이 높고 담당 기관에서 범죄 사실이나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 취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라 몽골에서 강제 출국당했거나, 몽골 전통문화, 법률에 맞지 않는 종교를 홍보한 외국에 대하여 국적을 주지 않는다. 또한, 국적 취득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현재 구금형 중, 정신병력, 전염병,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이 있는 경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 외국인이 몽골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한 조건은?
- 담당 기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사항 즉, 본인 3대 약력, 건강진단서, 범죄 연루 사실 여부 확인서, 법적으로 확인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근거, 몽골 영토 내에서 5년 이상 상주한 경우 등을 징빙해야 한다. 그 외에도 몽골 전통문화, 공식 언어 사용, 몽골 헌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신청한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상기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취득 신청서를 반려한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총리에게 보고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올리며 최종 결정을 몽골 대통령이 허가한다.
- 국적 취득 신청 후 검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국적 취득 신청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며 1회 거부한 경우 같은 사항으로 반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news.mn 2019.05.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