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이며 변호사인 J. Sukhbaatar과 인터뷰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해 발의한 법률 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이 제출한 초안에 포함된 일부 제안서에는 예를 들어, 사법 규율 위원회의 헌법에 포함되도록 장려하자는 제안이다. 행정단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울란바타르시 지방 행정구역을 도시 지위에 포함하는 것도 적절하다. 하지만 이것은 달라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초안이 국가 안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협정이 아니다. 정부 행동 계획의 모니터링은 NSC보다 권한을 우선하는 문제다. 정부 행동 프로그램은 주로 의회에 있었던 정당 강령이다. 그러나 NSC가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수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108명이라는 숫자는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가?
-오늘 76명 증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안이다. 1990년의 인구 조사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당시 국민의 대표성은 행정단위 및 영토의 구조에 기초하였다. 이후 28년간 몽골 인구는 320만 명으로 늘어났다. 10년 전, 나는 99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질책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대중은 국회의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국가의 최고 권위자로서 의회를 버렸다. 시민 대표들은 적었고, 그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오늘 의회의 업무 질은 의원 수에 따라 직결된다. 구성원이 몇 명인가, 상임위 회의도 여러 명 겹치고 위원 수가 적어 법도 부족해서 한 명에게 부담이 너무 많은가.
- 국회 상임위원회는 19~21명으로 구성돼 76명의 위원과 의정활동을 조율한다. 예를 들면 인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할 위원회, 현재 교육 보건상임위원회는 오늘 국회 사회정책교육문화과학상임위원회 등 여러 분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별도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부족하다. 건강과 교육은 개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 내에 교육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많은 큰 개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상무위원회는 주 국회의 주기관이다. 19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6명의 위원은 이 문제를 확인했다. 따라서 의석 수를 추가해야 한다.
[news.mn 2019.07.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