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110만 투그릭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연간 등록금이 3천만 투그릭의 중학교에 다니는 가정이 몽골에 많다. British School of Ulaanbaatar의 등록금이 1만 달러 즉, 3천만 투그릭 정도이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립중학교 147개 중 6개 이상이 1천만 투그릭 이상이며 10개 이상의 학교의 연간 등록금이 5백~1천만 투그릭이라는 것을 교육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연근 등록금이 2천~3천만 투그릭임에도 불구하고 정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연간 등록금이 5백만 투그릭까지의 사립학교의 경우 정기 비용을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으며 5백1천만 투그릭의 연간 등록금을 받는 학교는 70%, 1천만 투그릭 이상의 등록금을 받는 학교의 경우 30%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즉, 교사 급여, 사회보험료, 교재 비용, 인터넷, 직원들 작업복, 의약품, 출장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데에 필요한 세재 등의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으로 2013년에 15억 투그릭, 2017년에 104억 투그릭, 2018년에 163억 투그릭을 지원했으며 그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올해도 그 비용이 증가하여 175억 투그릭이 편성되었다. 예를 들면, “Orchlon” 학교는 1억4천만 투그릭, “Hobby” 학교와 “ESM” 학교는 각각 연간 9천만 투그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그런데 국립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의 교사들 급여는 평균 급여 수준보다도 적은 수준이지만 늘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교사 임금 인상을 하자면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교사 급여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350억 투그릭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Yo.Baatarbileg 장관은 이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켜 주고 싶다.
[news.mn 2019.10.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