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화장실 설치 방해하는 업체 편을 법원이 들지 않길 기대.jpg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N.Tserenbat의 명령으로 2018년, 2019년에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련 규정 위반 및 토지 사용료 미지급, 미운영 등을 이유로 복드산의 Artsatiin am, Turgenii am, Khuusiin am, Chandmanii am, Chuluutiin am, Khurkhreegiin am에서 발급한 140여 개의 개인과 업체의 토지 사용권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 행정 법원 1심에서는 해당 업체들의 토지 허가를 취소한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총 46개 업체가 소송을 건 상태이다. 
복드산 특별 보호 구역 관리국장 D.Batmunkh는, “자연환경관광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효 판결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Enigma, Universal politechnical college. Mongoliin undesnii ikh surguuli 등의 명의로 자이승에서 40여 헥타르 토지 사용권을 자연환경관광부 장관령으로 취소하였으며 해당 토지에 여행자들을 위한 공공 화장실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법원 소송이 걸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한, 복드산 등산객을 위한 300대의 차량 주차장을 지으려 했으나 해당 토지의 사용자가 울타리를 잠가 놓고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을 편을 법원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였다. 
해당 업체는 복드산 인근에 40여 헥타르 토지를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간에 토지 사용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하였다. 
[news.mn 2019.1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00 몽골 U.Khurelsukh 총리 동부 아이막 시찰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9 몽골 개별난방 장치를 전기 및 가스 사용 기기로 교체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8 몽골 몽골노동조합협회: 사회보험료 인상에 반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7 몽골 몽골이 내년에 4,200만t 석탄 수출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6 몽골 도박한 공무원 2명을 해임 조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5 몽골 상임위원회에서 대사 임명 건에 동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4 몽골 몽골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국경 인접 지역의 협력 지원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3 몽골 특별 보호 지역에서의 아파트 등기세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2 몽골 쓰레기 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1 몽골 위험요소 관리 포럼에서 내년 경제 전망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90 몽골 환경 경찰은 불법 광물 채굴 사항을 집중 관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9 몽골 J.Ganbaatar: 광물자원수수료 관련하여 2개의 부처는 견해차를 보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8 몽골 일본과의 협력사업으로 학교, 유치원에 가스 난방 도입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7 몽골 비즈니스, 투자 지원 세금 환경 개정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6 몽골 중국인 759명을 에렌 시 경찰서에 인계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5 몽골 국회의원 M, Kh를 도박장에서 검거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4 몽골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천연가스 라인 관련 일부 국가의 관계자 면담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3 몽골 “녹색 건설” 평가 체계, 재정 주제로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82 몽골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 몽골 공공 화장실 설치 방해하는 업체 편을 법원이 들지 않길 기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