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가 23만 명의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하여 연금 담보 대출을 탕감 안을 국회에 올려 오늘/2020.01.10./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7,760억 투그릭을 지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하여 국제통과기금 몽골 주재원 Jeff Gottlib은 “몽골 정부는 2017년에 국제통화기금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다.”라고 오늘 보도하였다.
2017년에 당선된 Kh.Battulga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탕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몽골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에 중국 민간 투자 업체가 개발 중이던 살히트 광산을 회수하였다. 해당 안건은 어제 국회에서 지지했으며 몽골은행에서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중 은행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정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국제통과기금 몽골 주재원 Jeff Gottlib은, “국민연금 담보 대출 안은 2017년에 국제통과기금에서 지지하여 확정된 정권 방침에 맞지 않는다. 이는 일부 국민을 도와주겠다는 명분에 따라 지금도 높게 측정된 세율을 국내총생산의 2% 인상하게 시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외화 환율이 오르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지도 걱정스럽다. 금요일에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실무단에서 설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가 2017년에 외국 투자 위축과 광물자원의 국제 시세 하락으로 인한 투그릭 대 외화 환율 하락,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55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국제통화기금 등 기타 파트너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몽골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도록 협의했으며 정부 예산 개편 및 운용 관리 강화, 금융 및 은행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약속하였다.
[news.mn 2020.0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