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들을 압박하여 뇌물을 받고 있지 않냐는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민원을 총 65장 분양의 증거 서류를 대통령 집무실장 Z.Enkhbold에게 주민 G.Buyandorj가 오늘 제출하였다. 그는 199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Noyod 그룹”의 자회사인 “Noyod construction“사를 법원 관계자에 의하여 빼앗겼다고 주장하였다. 9년 동안 법원을 통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무죄로 판결이 나서 이를 다시 공식으로 재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즉, 울란바타르시 검찰 부청장이었던 Ts.Batbold, 감사 담당 검찰부장 Sandagdorj, 검찰 Khaliun 등에 관계된 판사, 경찰 수사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N.Khailun 검찰이 10만 달러를 달라고 압박하여 당시에는 조사를 받던 차여서 그가 추천한 가족 관계가 있는 변호사와 계약을 했다. 선금으로 1만 달러를 주었으며 판결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나머지 9만 달러를 주겠다고 협의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 금액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형법 5가지 조항으로 의하여 형사 사건을 입건하여 409일 동안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 후에 사건을 법원을 통하여 16번의 재판 결과 250억 투그릭의 자산을 잃었다. 이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가들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최근 사업가, 사업가들을 압박하여 사업을 빼앗고, 공권력을 앞세워 협박하는 일을 상대로 정부에서 하는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줄 것이라 믿고 65장이 증거 서류를 제출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집무실장 Z.Enkhbold는, “이전 대통령이 큰 부패 통로를 만들었다면 검찰, 판사들은 그보다 작은 부패 통로를 만들었다. 주민 G.Buyandorj처럼 압박은 받은 사업가들이 지금부터 민원 신고를 해도 된다. 검찰 임명은 대통령 소관이기 때문에 긴급히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판사들의 경우 살히트 은광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법무팀이 민원 신고를 받고 조사 후 담당 기관에 인계할 것”이라고 하였다.
[montsame.mn 2020.0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