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법안 제출.jpg

 

오늘(2020.04.17.) J.Enkhbayar와 Kh.Nyambaatar 국회의원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필요한 검역, 교통 제한 제도, 외국인 승객의 몽골 출입국, 국경 통과, 화물 운송, 문서의 관리와 등록, 내부 및 외부 규정 등 위기 상황 대응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는 동안 필요한 조처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퇴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기간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특정한 법적 규정에 필요하다. 본 법률 초안은 4조 19항목으로 이루어졌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원칙, 법 및 용어 정리
-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 기관은 높은 경보 수준의 상태로 전환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 시 정부의 검역, 조정 및 이동과 같은 문제와 상호작용을 다룰 것이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절차와 지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정부 기관과 공무원은 법이 규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결정에는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차별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기업체와 기관에 책임과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률 초안을 채택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news.mn 2020.04.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420 몽골 9,412명의 시민이 귀국을 신청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9 몽골 무허가 차고가 철거되고 가족 건강 센터가 세워질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8 몽골 교육학원은 파산을 선언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7 몽골 국가기념일인 "나담"은 연기될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6 몽골 몽골선관위, 한국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조언 요청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5 몽골 YO.Baatarbileg 장관 2020년에 교사, 학생 간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4 몽골 아이막과 수도 선거 위원회를 설립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3 몽골 교육센터를 9월 1일까지 운영중단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2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유가가 0달러 이하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1 몽골 G.Baasan, 부패와 관련된 후보자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10 몽골 울란바타르 철도의 수출 운송량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9 몽골 “길을 벗어난” 인플레이션, 누가 굴레를 씌울까?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8 몽골 T.Nyam-Ochir, 학생들은 성적을 향상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7 몽골 마스크 없이 버스를 타면 150,000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6 몽골 O. Baasankhuu 국회의원, 몽골 인민혁명당 탈퇴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5 몽골 S.Narantsogt, 개발은행 이사회의 대표로 선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4 몽골 선거 2020, Z.Enkhbold가 다르항 유권자의 선택을 바꿀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3 몽골 정부는 학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4402 몽골 B.Purevdorj 의원 연료 가격을 600투그릭 더 낮출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 몽골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법안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