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에 직면하여 몽골 정부는 국민의 생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이다. 5월 6일 U.Khurelsukh 총리는 TV 발표를 통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0~18세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투그릭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사회적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발행하는 식권은 16,000투그릭에서 32,000투그릭으로 올리겠다. 또한, 사회복지연금을 100,000투그릭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다. 총리는 또한 캐시미어업자에게 20,000투그릭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의 변동 비용을 중단시켰으며 유치원 교사와 교직원의 식비를 강탈당했다. 지금의 몽골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교사가 실업자가 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특히, 캐시미어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자녀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몽골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알 수 있다. 몽골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는 말조차 있다.
산업부 장관은 아르항가이에서 재무부 장관은 옵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은 단지 목축업자를 위한 것일 뿐이며 어린이 교육에 대해 몽골 인민당의 장관들은 투자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은 선거를 위해 아이들에게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몽골 인민당의 장관들은 수천 명의 목축업자에게만 관심이 있다. 의식이 부족한 장관들의 캐시미어업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교육보다 유리하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몽골의 유치원은 2020년 1월부터 9월 1일 전까지 문을 닫았다. 고강도 제재로 인해 민간 교육부문, 특히 사립 유치원은 파산 직전에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치원 교육이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유치원 교육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포기하고 캐시미어업자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유치원과 교육 시설에 입학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있다. 공립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사립 유치원에 입학한다. 사립 유치원은 교육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미래의 엘리트를 준비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을부터 사립 유치원은 원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은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몽골에서 삶은 선거로만 끝나지 않는다.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이 캐시미어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끝나게 되면 이번 가을에는 4만 명의 어린이가 거리를 떠돌게 될 것이다. 몽골 정부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육 시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몽골 교육법에는 소유의 형태와 상관없이 유치원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교사와 직원은 재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결정과 차별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캐시미어 부문에 지출한 금액은 2천 투그릭이다. 그러나 아동발달과 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24억 투그릭일 뿐이다. 이번 가을에 유치원 대란을 몽골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는가? 오늘날 교육부문은 정치적인 선거를 위해 파산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몽골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시행된다면 이번 가을까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없었던 부모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몽골 인구의 70%가 젊은 연령대이다. 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유치원에 등록하는 어린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모든 어린이가 공립유치원에서 등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요가 필요할 때 사립 유치원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가정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사립 유치원을 문을 닫게 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자녀의 교육을 "훔쳐서" 캐시미어업자에게 주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news.mn 2020.05.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