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8번째 의회는 권한 임무를 시작했다. 이것은 국내 4년 수명주기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4년 주기의 특징 중 하나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권당은 정권 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다. 그들은 무엇을 약속했는가?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2020~2024년간 다음과 같은 5가지에 근무할 것을 발표했다.
1. 법률 개혁. 몽골 헌법 개정안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부활시킨다. 처음에는 37개의 법률을 수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정과 영토 단위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마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원과 국부 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2. 경제 분야. 즉각적인 목표는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몽골인민당의 공약에 포함된 약속을 이행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영향으로부터 경제와 시민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은행과 금융 개혁을 지속하고,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결정을 밝혔다.
3. 경제를 다각화하다. 이 목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각화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광업에 대한 의존도를 변경하고, 농업생산을 지원할 것이다. 식량 농업생산에 대한 금융, 신용, 세금 정책을 지원하고, 가축 원료 생산 강화 및 수출 개발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의장은 모든 계층에 책임을 강화하고, 윤리 집행을 우선하기 위해 의회 윤리 소위원회를 윤리상임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개정 임시위원회 활동을 긴급한 규정하고, 법제화하며, 이런 구조를 통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책임과 윤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몽골인민당의 공약에 포함된 “전체의 몽골”, “통합저축기금”, “연금개혁”, “저비용 주택”, “안정적인 평화 가족” 등 공약을 우리에게 제안될 것이다.
U.Khurelsukh 총리는 2020~2024년간 다음과 같은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꾸자!
몽골 경제가 무 채무, 경쟁력, 지역무역의 적극적인 참여자 되는 방법은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다음의 4년간 Tavantolgoi-Gashuunsukhait, Tavantolgoi-Zuunbayan 철도의 건설을 완료하여 주유 광업을 인프라와 연결하고, 가공공장을 건설하며, 국부 기금을 통해 경제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인들이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정유공장을 완성하였으므로, 국내의 달러 흐름을 흡수하고, 세계 유가의 변동을 피하며, 국가의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있다.
또한, 국내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Tavantolgoi 발전소 및 Erdeneburen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에너지원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몽골 및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건설도 시작되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국가의 산업 회복을 위한 광업, 식량 및 농업, 유기식품 생산, 에너지와 관광, 정보기술, 교통 등 우선 분야로 개발하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농업을 지원하여 국내 식품 수요 충족하며, 수출국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사회에 정의를 세우고, E-몽골이 되자!
몽골에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법과 정부, 국민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정의 강화하고, 국민 사이에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국가기관의 관료주의와 법 집행기관, 부패 공직자들과 맞서기 위해 힘쓰겠다.
정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몽골 발전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간주해 100일 이내 공공서비스를 전자 배송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3.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장하자!
주민들의 소득에 맞는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되었다. 통합저축기금 체제로의 전환은 주택지원과 건강보험, 교육 장학금 및 연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00개교, 273개의 유치원을 신설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의 고용을 지원할 것이다. 매년 주민들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은행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여 은행 대표들의 독점을 깨뜨리고, 금리를 한 달에 1%로 올리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4. 도시와 지방 개발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자!
지난 1년간 울란바타르시의 대기오염을 50% 감소하였으며, 향후 80%까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아이막과 도시의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감소하기로 계획 중이다. 자연 보호와 재생을 위해 무책임한 광업 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또한, 지방 인프라를 개선하고, 축산물 가공 산업 단지를 건설할 것이다. 목초지 관리를 개선하고, 관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news.mn 2020.07.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