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Covid-19 전염병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조1000억 투그릭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일정 기간 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예하고 10월까지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아동 수당을 2만 투그릭에서 10만 투그릭으로 올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업체, 단체의 직원에게 20만 투그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시 어려운 경제 시기에 부가가치세 성과보수 사례비가 분기별로 지급된다. 몽골은행도 정책금리를 11%에서 9%로 2% 낮췄으며, 시중은행의 투그릭 준비금을 10.5%에서 8.5%로 낮췄으며 개인소득 급감을 막기 위해 대출을 지속했다. 안타깝게도 몽골은행은 6월 이 조치의 결과가 아직 지켜지지 않아 정책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유행 당시 시중은행들은 대출 조건을 변경하여 저소득층과 개인,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부가 5조1000억 투그릭의 경제지원과 가계소득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 조처를 했지만, 이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계청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파악을 위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하여 지난 금요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34가구를 표본으로 했다.
자영업자와 농축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자영업자의 16%는 소득이 0이며, 73%는 1월 말부터 소득이 줄었다. 이는 Covid-19가 구매자 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축소하며, 물류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 농업과 가축 사육에 종사하는 가구의 70%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Covid-19가 유급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3가구 중 1가구는 임금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빈곤 가구(85%(2018년 가구 사회경제조사 포함)) 등 4분의 3가구가 1월 말부터 다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의 가구가 직장을 잃었다.
* 가구 중 7%가 목축업을 접어야 했다.
* 64%의 가구가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했다.
식량 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 빈곤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최근 30일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 돈이 없거나 식량 구매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 빈곤 가구 4곳 중 1곳(23%)은 다음 주 식량 가용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표본가구들은 가계 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가계의 40% 특히, 빈곤층(53%)이 다음 달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학교 자녀를 둔 가족 4명 중 3명이 원격 학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지만, 대부분 어린이는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염병 동안 보건과 금융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
Covid-19 전염병 검역 기간이 얼마나 지속할지,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은 어떻게 전개될지, 몽골은 어떻게 자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2조 투그릭의 적자 예산이 명확해지리라는 것 외에는 오늘은 소식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5조1000억 투그릭 대책은 곧 만료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소득이 줄어든 기업, 단체 직원에 대한 20만 투그릭 수당은 10월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10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국립전염병 센터는 10월이 몽골인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했다.
[news.mn 2020.07.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