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속담에 '여우가 황소 밑바닥을 보면 굶어 죽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을 미룬 적이 없는 8000여 명에게 적합하다. 이들에 대해 의회는 총선거 전에 8%의 대출이자를 6%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의 결정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4월에서 10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몽골은행, 재무부, 의회는 채무불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대출이자를 8%에서 6%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몽골인민당 정부는 경제 위기 동안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시민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듯하다. 선거는 끝이 났고 쇼도 끝이 났다.
의회는 몽골은행, 재무부와 주택담보대출 2% 할인 결정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아직 재원 조달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 중앙은행이 1조4000억 투그릭의 대출 잔액을 가진 34,000여 명의 대출자에 대한 조사와 추정치를 정부에 제출하여 수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2020년 국회 결의 32호는 3개월째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대출자에 대한 2개월 금리 사례비가 왜 포함된 않았는지 재무부에 명확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언급을 피했다. 결의안 초안의 실무단장을 맡은 B.Battumur 의원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고 있는 34,000여 명의 대출자가 언제 70억 투그릭 이상의 이자 할인을 받을지는 경제, 금융위기 속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을 공허한 기대에서 해방해야 한다.
[news.mn 2020.08.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