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는 '살아있고, 환경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비전 2050은 밝혔다. 즉, 2050년까지 울란바타르는 현대적인 대도시가 되고, 위성도시와 합병되고, 보건과 교육 등 획기적으로 현대화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몽골인민당은 2020년 지방선거 실행계획에서 '비전 2050' 프로그램 시행의 목표 안에서 도시투자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울란바타르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 개정판을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주요 경제 '권력'을 중앙집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울란바타르에게 채권을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울란바타르에 증권 발행 및 투자 유치로 이멜트 경공업기술단지, 울란바타르 통합화물물류센터, 바가노르 산업기술단지, 날라이흐 건설재료, 생산기술단지 등을 조성한다. 도시의 수익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울란바타르가 채권을 발행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문제는 10년 넘게 논의됐다. 울란바타르시 시장은 2013년 세계은행과 협력해 처음으로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1년여의 계산과 연구 끝에 2014년 시의회 정기국회에서 채권 발행 절차를 승인했다.
이 규정은 높은 금리와 채권의 만기가 짧아 날라이흐 산업단지, 통합화물물류센터, 노후 아파트 철거·재건축 등 빠른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자본의 채권자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세계은행은 3470억 투그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초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됐다. 울란바타르는 이 법이 채택됨에 따라 몽골인민당 2020년 지방선거 선거공약에서 채권을 조달하고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아마도 채권 발행을 비판하고 공채 한도를 늘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예산으로부터의 투자는 매우 낮고, 비용 효율성이 높은 이들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 전 세계 대도시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향후 성과를 낼 대규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력이 있다. Investopedi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도시 및 국채 시장은 3조8000억 달러로 평가된다. 공공투자가 제한된 나라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본과 금융개발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패턴이 있다.
[news.mn 2020.09.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