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관들은 세계 경제가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유행의 결과로 2020년까지 정부 부채가 GDP의 평균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 지역의 적자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각국이 계층적 조세제도를 통해 재정개혁을 시행하여 수익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화요일/2020년 9월 29일/ 세계은행은 국제무역과 투자, 중국경제 회복으로 2020년 몽골 경제가 2.4% 축소되고 2021년에는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남쪽 이웃인 중국은 2021년에 7.9%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5.1%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세계은행은 경제 성장이 몽골 정부가 시행하는 국제 상황과 개혁과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안드레이 미크네프 은행 주재 대변인은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빨리 가시지 않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연 1%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몽골은 광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 소비 감소로 인해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몽골에 우선순위가 많다고 강조한다. 우선 몽골의 2차 대유행 위험과 위기에 대한 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저축과 안정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 척결과 사법부 개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몽골 정부가 유행병 때 취한 조치들이 높은 적자로 2020년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적은 적자로 2021년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가 많으면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
세계은행과 몽골중앙은행은 증가하는 몽골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몽골은 인간개발 면에서 177개국 중 92위, 경제경쟁력에서 140개국 중 99위, 기업환경에서 190개국 중 74위, 부패에서 93위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20~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3단계로 시행되는 '비전 2050'을 승인했다. 몽골의 성격과 언어, 국경, 문화를 보존하면서 2050년까지 사회경제 발전 측면에서 몽골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들은 몽골은 부문 간 정책 일관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며 농업 생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30년간 농업과 식량 생산성은 거의 중단되었다. 따라서 저금리 장기대출로 농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가죽, 울, 캐시미어 등을 가공해 부가가치 최종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수출을 100억 달러 증가시키고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몽골 정부와 모든 몽골인이 세계은행의 경고에 주목해 실행에 옮기면 비전 2050의 목표가 달성된다.
[news.mn 2020.09.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