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을 공식 방문하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오늘 / 2020년 10월 8일 / 경제문제 상임위원회는 코비드-19 전염병 대응 긴급 대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초안과 몽골 정부와 일본 국제협력국 간의 대출 협정 초안을 논의했다. 0.01% 대출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상임위 위원들은 논의된 쟁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M.OYUNCHIMEG 국회의원:
우리는 일본 국제협력기구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수도에 200억 투그릭 이상의 비용으로 두 개의 모범 학교가 건설되고 있다. 최초의 학교는 칭겔테이구의 7동에 지어졌다. 최근 학교 환경이 가동되고 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부모는 행복하다. 20억 투그릭의 토지 취득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 5년 만이다. 본인은 의원들이 이 모범 학교를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몽골 쪽에서는 토지 취득 비용만 발생하였다. 다른 모든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했다.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연이자는 0.01년, 계약금은 0.1년이다. 자금 사용 기간은 1년이다. 정확히 무엇에 쓸 계획인가? 돈을 들여야 한다.
Ch.Khurelbaatar 장관:
일본으로부터의 대출은 예산 지원이나 예산 지출을 충당할 것이다. 예산에 쓰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h.Bolorchuluun 국회의원:
대차대금. 몽골의 신용등급과 부채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거에는 부채한도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출을 받으면 부채한도가 초과할 것이다. 몽골의 대출액은 308억 달러에 달했다. 8년 전만 해도 23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빚이 연평균 10억 달러씩 늘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우리의 국가 안보는 빚으로 인해 상실될 것이다. 외채 이면에 정치 정책이 있다. 고금리 대출은 특히 위험하다. 일본 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적자 예산을 메울 것이다. 우리는 복지를 위해 많은 돈을 분배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7200억 투그릭이 아동수당에 투입된다. 이런 아동수당 확대로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Ch.Khurelbaatar 장관:
부채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가치인 78.8%에서 55.6%로 줄었다. 법적으로는 총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몽골은 2017년 IMF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연간 2억8300만 달러, 즉 3년간 약 8억 달러를 차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한 번만 2억8300만 달러를 빌렸다. 나머지 5억6000만 달러는 빌린 것이 아니다. 2억 3천만 달러의 소프트 대출은 현재 유행병에 대응하여 삭감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비 IMF 대출.
[news.mn 2020.10.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