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 넘는 통화 역사를 보면 통화정책이 정치인의 손에 맡겨질 때 사회의 결과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면에서 모두 더 나빠진다. (로렌조 비니 스마기)
중앙은행법(몽골 은행법)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 특히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독립이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주요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의 독립성은 상정된다. 유럽중앙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2% 미만으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3%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은행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없어 목표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것의 예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Federation이 그것이다. 이 법은 연준의 목표를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준이 독자적으로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 중앙은행법(몽골 은행법)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어느 수준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몽골은행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의회에서 논의되고 최종 확정돼 몽골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정책 독립성의 또 다른 측면은 계기 독립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통화정책상품(통화, 금리, 환율 등을 함께 목표)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의 독립성을 가정한다.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몽골 은행법)은 광범위한 통화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그 수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법에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재정 정책이 실패하면, 정부는 중앙은행 대출로 재정적자를 조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중앙은행법(몽골 은행법)은 몽골은행이 정부에 대출할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증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으면 자금 조달처를 만들기 어렵게 만든다. 몽골은행으로부터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이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를 통한 특정 기업집단의 로비가 또 다른 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대출은 오용과 유용, 금융 기강 상실, 대출 상환 부실, 적자예산 대폭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의회의 지시에 따라 몽골은행은 야금, 육류 및 금광업체, 제분소, 건설업체 등에 정책대출을 지원했지만, 대출금 대부분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법정에서 결제해야 했다. 
독립의 중요성
국제적 경험에 의하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다고 한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국가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미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저축, 투자, 생산성으로부터 이득을 얻도록 장려한다. 또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은 고용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중앙은행법은 몽골은행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 사실상 독립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재정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즉 중앙은행의 경제 적(객관적)과 정치적(운영적)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중앙은행이 주요 목표와 이를 독자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느냐다.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비화폐성 활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책과 도구를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몽골은행은 정책수단을 선택하지 않고는 정치적,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news.mn 2020.10.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