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몽골인민당 위원회 위원장인 D.Togtohsuren은 내년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 2021년 예산안 초안 2차 논의는 국회 회기에서 이뤄졌다. 예산이 충분히 삭감되었는가?
- 아이막에 대한 투자는 이전과 다르다는 비판이 있었다. 2차 예산 논의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돈드고비, 헹티 아이막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축소되었다. 총 730억 투그릭이 모금되었다. 그 자금은 필요한 건설에 투자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국회의장의 반복지출이 140억 투그릭으로, 몽골 감사관의 예산이 51억 투그릭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헌법 개정안은 감사실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예산안 초안을 만들 때 감사실 예산을 삭감했다. 국회의장 예산에는 의원 사무국의 임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급여 인상은 약 100억 투그릭이었다.
- 다양한 혜택을 줄였나.
- 앞으로도 복지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 틀 내에서 다루거나 40개 이상의 복지 관련 법률을 축소·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당장 제거할 수 없다.
돈벌이 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지출을 늘리는 것에 투자해 왔다.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에 10억 투그릭의 비용으로 유치원을 건립할 경우, 10억 투그릭의 재발 비용이 이듬해 예산에 포함되게 된다. 이것이 사회 부문 투자의 단점이다. 이렇게 오래 계속하면 앞으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은 예산상임위원회 소식 Kh.Bulgantuya가 맡았다.
- 공사 중인 박물관 건물 여러 채를 중단할 수 있나.
- 이미 설계하고 시작한 공사비는 차감할 수 없다. 끝내는 게 좋다.
- 내년에는 급여와 연금이 늘어날 것인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 연금액을 50만 투그릭으로 늘리는 법률 초안을 제출했는가?
- 내년에는 연금과 연금도 늘지 않을 것이다. 실무단에서는 공공부문 지출을 3~5% 줄었다.
[news.mn 2020.1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