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총학생 연합회, E.Dulguun은 교육 대부기금에 관해 언론발표를 했다.
-교육 대부기금에서 나오는 학생개발 대출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학생개발 대출 발행을 시작했는가?
- 교육 대부기금은 고등교육기관에 장학금과 상환성 있는 등록금 대출을 지원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대출은 몽골 정부의 2016~2020년 국민에 대한 학생개발 대출을 더욱 가깝게 해주겠다는 목표의 하나이다. 2016~2017학년도에는 금리가 5%로 은행 담보가 필요했다. 2018년에는 무이자, 무담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발급 절차를 변경했다.
- 최근 몇 년간 교육자금 대출에 참여한 학생이 몇 명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가?
- 2017~2019년에는 총 27,882명이 교육 융자기금에 가입해 400억 이상의 투그릭이 배정됐다. 2019~2020학년도 2학기에는 1,970명, 2020~2021학년도 1학기에는 8,226명이 학생개발 대출을 신청했지만, '학생개발 대출'은 2020학년도 교육 융자기금 결의 제70호에서 승인받았다. 장학금은 '우선 전공' 전공 학생에게만 지원된다.
직업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은 중퇴, 학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압박, 학생들이 선택한 직업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수천 명의 학생과 젊은이들의 교육권과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
- 몽골 총학생 연합회의 입장은.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2020년 3월부터 우리 단체는 교육과학부에 학생 인권 관련 서한과 요청서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모든 요청은 교육자금 대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비 예산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대응이 없고 코비드 때문에 연기됐으며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부의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과학부가 최선을 다해 학생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올해 대출 대상이 되지 않을 수천 명의 학생 외에도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정부가 어떻게 배려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안은 부처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교육 보건 부문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되며, 긴급상황 시 해당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몽골 정부의 결정은 국제조약과 협약, 몽골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수천 명의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며, 집권당인 몽골인민당 행동계획 제1.4.23조를 위반한다. 교육자금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경제적 압박 없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후퇴시키고 있다.
몽골 총학생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몽골 U.Khurelsukh 총리, G.Zandanshatar 국회의장, Ch.Kurelbaatar 재무부 장관, 교육과학부 L.Tsedevsuren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기존 자금을 원가가 아닌 미래의 투자로 고려해 전공과 상관없이 '학생발전 대출'이 발행됐고, 역병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특별 요청이 있었다.
-몽골 총학생 연합회는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몽골 총학생 연합회는 국제기구에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정부 구성원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메시지, 편지, 호소, 요구 등을 보내고, 대사까지 연설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ikon.mn 2020.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