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상임위원회는 B.Enkhbayar를 포함한 13명의 하원 의원이 제출한 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부패 방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고에 따라 법관의 직무 정지, 대법원장 해임, 검찰총장과 그 대리인단의 권한 종료, 부정부패방지 청장과 부청장의 권한 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관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2020년까지 몽골 헌법 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승인에 대한 주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Sh.Adshaa 의원은 논의 중인 문제들에 대해 말했다.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고에 따라 법관과 법집행기관장 해임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몽골인민당 U.Khurelsukh 총리와 국회의장 G.Zandanshata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의 시작인가? 아니면 몽골인민당의 65명 국회의원은 몽골 국민에게 그들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있는가? 선거 전 정치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 대다수가 법 초안의 논의를 지지했다.
[ikon.mn 2020.1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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