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논의와 관련해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B.Enkhbayar 의원: 2019년 현재 몽골에는 1,150개의 국영 법인과 4,862개의 지방 법인이 있으며, 총 6,012개의 국영 법인이 있다. 여기에는 모든 정부 기관, 주 및 지역 기업이 포함된다. 총 24만~2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조직 안에서 일한다. 총 19조 투그릭의 유동자산, 45조 투그릭의 비유동자산, 총 64조 투그릭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다. 이 64조 중 35조 투그릭은 부채이다. 몽골 정부 기관의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채인 셈이다.
정부에 국유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고 물은 지 석 달이 지났다. 아직은 아무 반응이 없다. 몽골 정부가 지역 소유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셈이다. 여기 두 가지 예가 있다. Erdenes Tavan Tolgoi는 936명의 직원에게 연간 300억의 투그릭을 지급한다. 다만 연봉 외에 379억 투그릭이 보너스로 지급됐다.
2019년에는 도로교통부 20개사가 급여 외에 828억 투그릭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2020년 8월, 801억 투그릭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242개 부처에 70개의 공기업과 부서장이 있다. 적어도 한 명의 내각관방부 장관이 6개 회사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환경 내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이슈는 언제 소개될 것인가?
L.Oyun-Erdene 총리 후보자: 우리는 공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주로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기업에서 자리를 많이 만드는 문제도 간혹 있다. 민간이 채용되면 30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00명으로 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작업 그룹은 결론을 내렸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병합도 가능하다.
공기업 고위 간부들의 급여와 기타 문제에서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국영기업이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들 모두가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MIAT와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실무그룹이 구성됐고 본인이 책임자로 나서면서 당시 이슈는 철회됐다.
민영화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거래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국영기업이나 은행권을 지인을 통해 민영화하는 정치인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문제는 차근차근 논의되고 해결될 것이다.
[ikon.mn 2021.01.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