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복지부, 유급어머니 프로그램은 중단하지 않을 것.jpg

 

노동사회복지부 A.Khishigbayar 정책기획국장은 정보를 제공했다. 
-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유급 모'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고, 자녀를 돌보는 산모에게는 5만 투그릭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유급 어머니" 프로그램이 미래에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2020년 1월 20일, 헌재는 '자녀가 많은 미혼모와 아빠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위 결론은 "자녀가 많은 미혼모·아빠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와 조항이 몽골 헌법의 일부 조항과 헌법 제32조 4항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몽골 의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단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지시받았다. 
결론은 '자녀가 많은 미혼모·아빠에 대한 편익에 관한 법률'은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을 위한 '유급 모'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아빠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급 모' 육아 수당 시행은 평소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나.
- 2021년 예산에는 920억 투그릭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에는 204,200명이 915억 투그릭을, 2019년에는 204,500이 923억 투그릭을, 2020년에는 196,900명의 어머니가 899억 투그릭을 받았다. 
- 대유행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7월에 중단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유급 어머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정부 예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2021년 몽골 예산법에는 노동사회복지부장관 포트폴리오에 아동복지 수당 또는 유급모자 프로그램 지원의 원천이 포함된다. 
[news.mn 2021.0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40 몽골 은행 시스템에 영향력이 있는 5개 은행에 관한 법률이 승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9 몽골 국방법이 개정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8 몽골 목동 또는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상환에 관한 법률이 승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7 몽골 L.Oyun-Erdene 정부의 여성 장관 4명 중 3명은 새로운 인물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6 몽골 전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는 예산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5 몽골 러시아 전문가들은 울란바타르시의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을 제안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4 몽골 몽골은행은 4분기 현재 시중은행에 6%의 금리로 6,300억 투그릭을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633 몽골 화폐 공급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24조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유급 어머니 프로그램은 중단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31 몽골 몽골은 부패인식 지수에서 111위로 4계단 떨어져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30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이 몽골의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9 몽골 G.Dulguun, 은행 부문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는 것은 금융 시장 발전의 많은 기둥을 만들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8 몽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평가서가 업데이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7 몽골 U.Shijir, 본인은 정의가 이 국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6 몽골 N.Altankhuyag 의원, Ch.Khurelbaatar의 거짓을 멈추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5 몽골 D.Naranzul, 국립전염병 센터의 신임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4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역외에서 막대한 양의 은닉재산이 발견돼 처음부터 몽골로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3 몽골 Ch.Khurelbaatar, 역외자금의 1투그릭도 몽골은행(Bank of Mongolia)에 입금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2 몽골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알탄볼락 국경통과소를 통해 식품, 의약품 등 의약품만 수입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9.
6621 몽골 코로나 19, 감염자 25명 중 3명은 피자집 출신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