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 현재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승인한 면제 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사회보장기여금 3%, 개인 사회보험기여금 2%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 급여 제외)의 10.5%를 공제한다.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우리는 그 당시 의회가 2030년까지 연금기금에 관한 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의 하나로 사회보험료(SSI)를 2018년부터 2.0%, 2019년부터 1.0%, 2020년에는 2.0%(총 5%) 인상하기로 했으나 대유행으로 2020년 연기됐다.
2020년 정부는 비율을 늘리지 않고, 대유행 때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9.5%, 10월부터 12월까지 4.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사회보험료가 2% 인상된 26%(사용자:13.5%, 개인:12.5%)로 단계적으로 5% 인상이 완료됐다. 물론 전염병으로 인해 정부는 대유행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줄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 사회보험 분담금을 2.5% 할인해 10.5%(사업주 분담금 제외)를 지급하기로 했다.
[ikon.mn 2021.02.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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