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몽골 법원이 결정한 법원 판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년의 수치는 몇몇 심각한 범죄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살인과 인간 건강의 손상, 사기, 마약과 향정신성의 물질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전체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살인사건은 23건(12.3%)
* 고의적인 상해죄는 41건, 즉 12.7%가 저질러졌다.
* 110건 18.2%의 부정행위,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사용 범죄는 11건(6.5%) 증가했고, 기타 유형의 범죄는 677건(26.1%) 증가했다.
어떤 종류의 범죄는 줄어들었다.
* 인간의 건강에 가벼운 피해를 주는 범죄는 139건 (2.4%)
* 가정 폭력은 109건 (51.9%)
* 강간 범죄는 21건 (6.4%)
* 절도 57건 (3.4%)
* 강도 47건 (14.9%),
* 국경을 가로지르는 상품 밀수 범죄는 42건 (70%)
* 교통안전 및 교통 위반 관련 범죄 건수는 108건 (9.5%) 감소했다.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몽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은 총 13,38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여성 유죄판결자는 58명(4.0%)이 늘었고, 기존 유죄판결자는 576명(19.2%)이 늘었으며, 음주 사범은 527명(20.3%)이 늘었으며, 유죄판결자는 527명(20.3%)이 증가했다. 청소년은 60명(6.9%)이 줄었고, 청소년은 132명(36.7%)이 줄었다.
재소자 가운데 35세 이상 재소자는 5224명으로 전체 재소자의 39.0%에 이른다. 이 범죄는 30,283명, 447개 정부 기관, 137개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형사사건은 전년 대비 416건(18.2%)이 늘었고, 감독법원이 결정한 형사사건은 전년 대비 11건(1.6%)이 늘었다.
[ikon.mn 2021.0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