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는 소집하거나 소집하지 않을 것.png

 

가을 회기 폐회 직후, Kh.Battulga 대통령은 2월 1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이 역병으로 수천 가구의 살림살이가 악화했다며, 국민기업 지원을 위해 가구당 100만 투그릭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주 VS 칼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강조한다. 
몽골 대통령 Kh.Battulga:
몽골 대통령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하고, 농장과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패하고, 나라 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특정 정치 집단과 그 소속 정치인들의 예상치 못한, 더럽고, 조직적이고, 뻔뻔하고, 무모한 정치 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해 이후 짧은 시간에 정부가 하루 만에 물러나고 국회의원 한 명이 단식투쟁에 나섰고, 몽골 시민이자 나라의 미래인 청년이 중앙광장에 불을 질렀다. 국가와 국민의 생활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이처럼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최고 통치기구이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쉬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대유행 기간 각 가정에 백만 투그릭을 제공하고 가계를 통한 국가 생산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 통화규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 오유 톨고이 광산을 둘러싼 심각한 사실과 정보를 조사하는 사법기관의 활동과 광산 개발에 대한 몽골의 이익 보호라는 목표 안에서 임시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
첫째, 가구당 백만 투그릭을 줄 돈이 없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 개정과 예산법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작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몽골에는 837,417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 가구 모두에게 100만 투그릭을 지원하기 위해 1조 투그릭을 역외자금으로 받거나 부패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국회가 돈을 받지 않고는 자금 분배에 관한 법률을 승인할 수 없다. 
둘째, 대통령은 오직 법령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산법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일반 예산 기금에 기록되도록 돈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 후생법, 예산법 등에 따르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없다. 백만 투그릭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화폐 문제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news.mn 2021.02.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0 몽골 몽골은 COVAX 프로그램에 따라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799 몽골 정부 기관은 자동차나 가구를 사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8 몽골 2%의 보충제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7 몽골 몽골은행의 환매 계약금융은 2조 투그릭으로 늘어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6 몽골 투그릭 예금 2조8000억 투그릭, 외화예금 1조 투그릭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5 몽골 몽골 경제는 2020년에 5.3% 감소하여 37조 투그릭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4 몽골 정부는 특별 항공편의 가격 인하를 검토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3 몽골 부총리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2 몽골 TOP -20지수는 4.57%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3조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1 몽골 집의 열 손실을 직접 측정한다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90 몽골 식품시장과 도매센터의 점진적인 개방은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막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89 몽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았으며, 공식 승인을 받은 모든 국가와 몽골에서 사용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88 몽골 Kh.Battulga 대통령, 평화유지군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국가의 안보는 매일 보장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8.
6787 몽골 최근, 130만 개의 달걀이 팔려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
» 몽골 임시국회는 소집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
6785 몽골 감염 부위 및 검사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
6784 몽골 외국인 격리 기한은 10일 이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
6783 몽골 A.Ambaselma, 평균적으로 1인당 PCR 분석에 80,000투그릭 이상이 사용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
6782 몽골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2분기 안에 공개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
6781 몽골 몽골은 또한 특별기를 통해 입국한 시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