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사면법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 법 초안은 법무부에 의해 발의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 법률은 나담 전에 승인될 것이다. 
지난주, 내각 관방부 Ts.Nyamdorj 장관은 "사면법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면은 쉽지 않다. 6천에서 7천 명의 죄수들 사이에 사면 얘기가 있다. 과거에 약 1,200명의 초범이 풀려났다. 사면은 또한 비구금형 선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사면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다. 사면법이 100주년 기념일에 일반인과 재소자 사이에서 모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사면법은 2015년 개정되었다. 복역 중인 사람 중에는 구법과 신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아마도 부패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다. 아직 초안이 제출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공직자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복역자는 7200명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법안이 채택되면 경범죄에 대해서만 형을 감형하고 그 밖의 범죄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정권은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법 초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법 초안을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처음에 사면법에 대해 말했다. 국회의장은 전염병에 비추어 위험부담이 높은 교도소 환경을 계산한다. 이것이 사면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이유이다. 가벼운 형으로 죄수를 석방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몽골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말해, 당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석방될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모든 위반 사례들을 종결시키기 위해 사면법을 논의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위반법이 통과되면서 구치소와 재판 전 구치소의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1990년 이후 30년 동안 몽골은 6개의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가장 최근의 사면법은 2015년 8월 11일에 통과되었다. 시민들은 법에 비판적이다. 특히 비리 의혹과 법의 허점이 있다. 그러나 초안에 포함될 인원수는 정치적 논쟁의 문제이다. 
[news.mn 2021.06.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