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10조 투그릭 규모의 종합 건강 및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의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투그릭, 부가세 납부 사업자에게는 최대 5억 투그릭까지 연 3%의 이율로 3년간 대출한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출을 못 받고 지인에게서 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에게 대출 지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그는 10조 투그릭 경제 회복 종합계획의 실행이 33% 완료됐다. 재무부는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10조 투그릭 종합계획의 이행을 제시했다. 전체 시행률은 33.3%, 2021년 시행률은 54.2%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 투그릭 대출 이행은 88%(1조7,000억 투그릭)로, 환매 투자 대출은 6,235억 투그릭, 주택담보대출은 5,616억 투그릭, 농업 대출은 3,196억 투그릭에 달했다. 재무부 B.Javkhlan 장관에 따르면 이 계획으로 216,000개의 일자리가 보존되었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대출이 계속 증가하여 21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보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자금 부족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Elephant mom and baby" 브랜드 T.Tegshjargal 이사:
- 우리 회사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을 생산한다. 총 10가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산용 베개와 아기 베개가 포함된다. 본인은 3개월째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처음에 Khan 은행에 신청했고 두 달 동안 기다렸고, 그 후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State 은행에서 소기업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전염병으로 인해 대출이 연기되었고, State 은행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그리고 State 은행에 3% 대출을 요청했다. 다만 300만 투그릭의 위반은 없앨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반사항을 없애기 위해 몽골 은행 명단에 포함하고 대출 범주를 축소했다.
몽골 은행은 계속해서 정보가 수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State 은행은 다시 자금난에 빠졌다고 응답했다. 은행은 매우 무책임하다. 또한, 이 대출은 지인에게만 제공된다. 여기 본인이 아는 지인 두세 명이 있다. 5천만 투그릭을 대출받으면 5~10%를 준다. 이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우리가 대유행으로 다섯 번이나 통행금지에 갇혀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은행들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는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 전염병 이전에 2,400만 개의 제품이 수집되었다. 직원 두 명이 해고되었다. 지금 그는 공장에 빚을 지고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응원해주길 바란다.
- 식품 사업 기업가 B.Mandalmaa:
- 3월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본인은 식품 사업을 20년 동안 해왔다. 이 대출은 실제 생산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가들은 담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책은 매우 나쁘다.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Wealth Creators Association와 같은 많은 협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가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무부 B.Sukh-Ochir 채무관리실장이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 올해 3월부터 일자리 지원을 위해 3% 대출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에 지급된 돈은 모두 얼마인가?
- 정부는 건강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 투그릭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3%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주 차인 8월 9일 현재 1조8,000억 투그릭을 경제에 지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즉, 우리는 2조 투그릭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중 90%가 공급되었다. 이러한 계획안에서 대출자는 23,500명에 이른다. 범주별로는 농촌 지역에 6,900억 투그릭, 울란바타르에 1조1,000억 투그릭, 5,054개 기업에 약 1조1,000억 투그릭이 지출됐다. 18,481명의 대출자는 618억 투그릭을 대출받았다. 총 6만1,000건, 즉 6조3,000억 투그릭의 요청이 접수됐다. 이 작업의 하나로 연구액은 7,000여 건, 조사되지 않은 예상액은 1,025여 건, 대출 거부 건수는 5,000여 건이다. 일반적으로 3개의 민간 대출이 개인과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State 은행과 Khan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Khan 은행은 9,706명의 대출자에게 총 7,610억 투그릭의 대출금을, State 은행은 8,137명의 대출자에게 3,866억 투그릭의 대출을 지출했다. 두 은행이 함께 전체 대출의 60%를 제공한 셈이다. Golomt 은행, Trade and Development 은행, Xac 은행과 같은 다른 은행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대출에 덜 관여했다.
- 오늘 기준으로 1조8,000억 투그릭이 시민들에게 지급되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보존되었는가?
- 은행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1만6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되었다.
- 3%의 대출금이 적법한 소유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다. 재무부와 관련이 있는가?
- 재무부는 정책 틀 안에서 3차례 민간 대출에 참여하고 있다. 그 출처는 시중은행이다. 시중은행들이 정한 기준은 비율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업은 이 대출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취업 지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기업가 J.Uyanga: 본인은 Khuchit Shonkhor 시장에서 10년 이상 생활용품을 판매해 왔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영업은 매우 힘들었다. 3%의 대출은 우리 생활에 매우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이런 대출이 항상 가능했으면 좋겠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들이 거래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 등 뒤에서 짐을 떼고 버리는 것과 같았다. 사실, 이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가 부족했다. 하지만 보증기금이 있다. 따라서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를 제출한 지 열흘쯤 되었을 것이다.
D.Atartsetseg, 자영업자: 주문으로 몽골 신발을 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가족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주문을 받는다. 아직 매점이 없다. 이 대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7~10일 후에 대출이 된다. 속상한 사람들이 많다. 당신의 가족이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news.mn 2021.08.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