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화 구조조정이란?
화폐의 적절한 구조는 지폐가 가장 적절한 지불 수단으로서, 다시 말해서, 작은 액수에서 큰 액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액수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 구조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려면 다양한 개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 새 고액권 발행, 소액권 인출,
* 화폐 개혁 또는 퇴출, 동전의 지폐 대체, 지폐의 동전 대체,
* 일련의 지폐를 상향 조정하거나,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모두 지폐의 구조조정 일부이다.
2. 고액권을 발행하는 국가의 예
국가 경제가 확장함에 따라 자국 통화의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약 10년마다 개정하여 적절한 통화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구매력 변화로 고액권 발행과 소액권 인출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 화폐가 발행된 빈도를 보면,
* 고소득 국가들은 평균 11년마다 발행,
* 중산층 국가들은 9년마다 발행
* 저소득 국가들은 10년마다 고액권을 발행한다.
3. 통화 구조의 변경이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고액권 화폐에 새로운 화폐단위가 추가되는 등 화폐구조의 변화가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드물게 많은 돈이 유통될 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필립 한스 프란세스(2006)는 40년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액의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큰 통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라는 것이다.
(Phillip Hans Franes (2006) 더 큰 지폐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경험적 인과관계, 적용 경제학 편지, 13:12, 751-752)
* 안젤리니, 파울로, & 리피, 프란체스코(2007)는 유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탈리아에서 비공식 물가 상승이 있었는지 연구했다. 현금인출기 개인들의 현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유로화의 도입으로 가격 상승이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지었다.
(Paolo Angelini & Francesco Lippi (2007) "유로화 현금 전환 이후 물가가 정말로 급등했습니까? ATM 인출 증거, "국제 중앙은행지, 국제 중앙은행지, 제3권(4), 1-22페이지, 12월).
다만, 몽골의 경우 2006년 2만 투그릭 지폐가 처음 발행될 때 주의를 기울였지만, 당시 통계가 투그릭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news.mn 2021.08.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