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 서비스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jpg

 

이전에 Oyu Tolgoi를 포함한 국영 기업들의 손실이 칭기스 채권을 뺀 40조 투그릭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공기업 문제를 규제하는 국유재산법이 오늘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들을 정부에 맡기는 것
* 수익성이 없는 회사를 민영화
* 일부 기업을 민영화
재무부 B.Javkhlan 장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도입했다. 
반복되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공 서비스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195,000명의 공무원 중 약 53,000명이 정부 공무원이다. 민간 부문은 매년 4,500억 투그릭의 반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의 예산 지출은 16조1,000억 투그릭이 될 것이고, 적자는 GDP의 5.1%가 될 것이다. 예산 지출의 80% 이상인 약 13조 투그릭이 반복 지출이다. 
주요 지출내용은 
* 연금급여 - 2조 7천억 투그릭
* 급여 - 1조 5천억 투그릭
* 외채이자 및 내부이자 지급액 - 1조 투그릭
* 교육, 스포츠 및 보건 분야의 현재 지출 - 5조 6천억 투그릭
* 복지 - 3조 투그릭
*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 4,200억 투그릭
이전 투자 - 1조 5천억 투그릭이 계획되어 있다. 
[ikon.mn 2021.10.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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